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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체부 장관,공공기관 스타트업 베끼기 피해 상황을 당사자에게 들었고 실·국장에게 재발 방지 지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모바일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 지침인‘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민간서비스 중복 사전 검토를 명기할 것을 요청하고 소관 부처인 김부겸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분야서 정부 예산 진출은 더 확대되어야 하나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미 사업모델을 개발해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분야는 직접 뛰어들어 민간과 경쟁하기 보다는 민간업체들이 세계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국관광공사의 해외개별여행객(FIT)포털사이트와 통합관광플랫폼 사업, 서울시의 해외개별여행객(FIT)포털사이트 ‘원모아트립’으로 인하여 이미 4-5년 전부터 해외개별여행객(FIT)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관광 플랫폼 스타트업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다고 설명했다. 민간 스타트업이 어렵게 사업모델과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공공기관이 국가세금으로 사업모델을 베껴서 진출하는 것은 일종의 ‘아이디어 약탈행위’라 규정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기관의 모바일 웹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 지침인‘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민간서비스 중복 사전 검토를 명기할 것을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는 소관 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서 스타트업 베끼기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냐고 질의했다.
김부겸 장관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민간서비스 중복성 사전 검토 명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유명민 과기정통부장관은 창업지원을 하는 실무부처 장관으로서 한마디 하겠다며“공공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실태 조사 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도 “스타트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 민원을 당사자에게 직접 들었고 실·국장에게 해결 방안을 강구 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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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공공기관 스타트업 베끼기 근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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