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당의장
한나라당 박 대표에게 우선 여야정 부동산 정책 협의회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 박 대표께 정책협력을 통한 통합 정치를 제안했다. 여러 번, 여러 기회를 통해 제안한 바 있다. 정책협력의 우선대상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정책과 남북정책을 제의한 바 있다.
오늘 한나라당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저는 한나라당을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실용성 있는 대안 제시를 희망한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부동산 대책 윤곽이 잡힌 만큼 여야정이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주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안이 나오면 여야정 후속대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발언에 주목하면서 이 발언이 반드시 지켜질 것으로 본다.
부동산 문제와 남북 문제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대처해야할 주요 사안이라 생각한다. 국민들도 여야정 머리를 맞대고 국민 경제에 큰 틀 속에서 논의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표에게 부동산과 남북정책에 초당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국가적 개혁적 과제에 결코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할 의도가 없다. 박근혜 대표의 전향적 화답을 바란다. 부동산 불패라는 말을 이 땅에서 추방시키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의지다. 정부, 여당의 다음 달 종합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강남은 물론 수도권 일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 법원 경매로 나온 아파트 가격이 크게 낮아지고 낙찰률도 떨어졌다고 한다. 국가 경제를 왜곡시키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문제의 가닥이 잡히고 있는 중이다. 우리당과 정부는 주택은 물론 토지문제에 있어서도 이땅에서 부동산 불패라는 말을 추방시킬 확고한 의지가 있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주가가 11년 만에 1070선 돌파해 1075.48p로 마감되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금년 하반기에는 1200선을 넘어 1400까지 가지 않겠냐고 전망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가의 상승이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달성되었다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종이 늘어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대단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주식시장의 동향은 뭔가 우리에게 좋은 예감 주고 있다고 판단해도 좋을 듯하다.
그동안의 주식시장이 투기처, 일시적으로 투자해 돈을 버는,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장으로 여겨졌는데 장기적으로 재산증식이 가능한 투자장으로 인식되어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6자회담이 26일 개막되고 백두산, 개성관광이 열리는 등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도 조성되어 남북관계 안정화도 반영되어 주식시장의 동향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제 하반기에 내수시장만 회복되면 경기 활성화의 획기적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8월말까지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당정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중에 있는 과잉한 유동성도 주식시장으로 투자되고 그것은 기업의 투자여력을 높이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는다. 선순환이 이뤄지고 하반기에는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어제 원내 고위 정책회의가 있었는데 위헌 판결을 받은 토지공개념 문제에 대해 과거의 헌재 판결을 충분히 감안하여 토지 공개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주택가격은 토지가격과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데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 제도가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 야당이 긍정적인 것 같다.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당정 협의회에서는 주로 주택문제가 논의되었지만 당이 운영하는 부동산 정책 기획단에서는 토지문제도 심층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면 정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토지 문제도 당에서 관심을 갖겠다.
어제 원내에서는 정기국회 과제 선정을 위한 실무진 회의가 열렸다. 벌써 7월도 중순을 넘어서 정기국회가 40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면서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개혁과제를 제대로 마무리해야 할 중차대한 책무를 가진 국회이기에 40일 동안 원내에서는 정기국회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려고 한다. 적절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가 정기국회에 제대로 성취되도록 필요한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회의였다. 다음 주 과제를 확정해 미리 대비하겠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 여름철이다. 더위가 우리들을 짜증나게 하는데 하절기에 노동조합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투가 벌어지고 있다. 굉장히 걱정스럽다. 지금 아시아나 항공조종사 파업에 이어 오늘부터 또다시 병원노조 파업이 단행된다고 한다.
항공사 노조의 파업은 항공기 운항의 수요가 최고조일 때다.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항공운항의 수요가 최고조일 때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휴대폰 같은 우리나라 수출의 납품기일과도 직결된 사항이다. 승격 불편은 하루에도 수백억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불편도 말할 수 없다. 노사 모두 민심을 외면한 민심과 동떨어진 투쟁을 계속하게 되면 부메랑이 될 것이다.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경제의 상황이 서민이 느끼기에 너무 심각하다. 국민 경제를 더 어렵게 하지 말고 노사의 성실한 협상으로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
▲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일부 언론에서 대북 송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을 보았는데 이 조사가 우리 조사와 차이가 나는 것 같다(7월 15일 조사). 전력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에 전력 제공을 한다는 우리측 제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9%로 반대한다는 37%보다 높게 나타난다.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층에서도 대북 제안에 대한 찬성이 50.2%로 나타났다. 결국 여론은 여야를 넘어서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
대북중대제안 실행시 기대점에서는 남북화해 무드조성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북개혁 개방유도가 28.3%로 나타났고, 대북중대제안 실행시 우려점에서는 북한의 약속 불이행이 41.3%, 떠맡게 될 비용이 26.7%로 나타났다. 대북 송전계획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52.4%로 찬성 43.6%보다 높게 나타났다.
당연히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높다. 대북송전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절차적 문제제기 하지만 결국 찬성할 것이라는 입장이 54.8%로 문제제기 하며 반대할 것이라는 36.5%보다 높게 나타났고, 한나라당 반대할 경우 국회표결을 통해 추진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찬성이 65.4%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조차 찬성 의견이 많다.
박 대표의 문제제기에 공감을 하지만 한나라당이 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는 의견이 57.3%이고 송전문제가 국민투표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48.8%로 나타났고, 국회표결로 통과된다면 추진해야 된다가 64.5%로 나타났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까지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하였다는 긍정적 응답이 72.7%로 나타났고, 참여정부의 북핵 해결 노력 등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2.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다른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앞으로도 대북송전 문제는 국민적 지지가 높은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국민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TNS 코리아 조사)
제68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