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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선박 20척 대부분 외국인 선원기준 총족 못해 무용지물
전쟁 등 유사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 목적으로 참여정부때 도입된 ‘국가필수국제선박’이 2010년부터 88척으로 유지되다가 작년 한진해운 사태로 13척이 줄었고, 예비선박으로 지정된 배들은 외국인 선원비율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1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서를 분석한 결과, 필수선박은 줄어든 76척에서 더 이상 보강되지 않았고, 대안으로 추가 지정한 20척의 예비선박 대부분이 평시에도 외국인 선원 6명 이하로 승선을 제한한 필수선박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항 대기중인 2척을 제외한 18척의 예비선박 모두가 외국인 승선기준을 초과했는데 이중 2척은 외국인 승선비율이 90%에 달했고 나머지 16척도 한국인 선원보다 외국인 선원 비율이 높은 상태이다.
김 의원은 “필수선박은 유사 상황시 즉각 운항돼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당장 예비선박의 한국인 선원 승선비율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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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수송 ‘국가필수선박’ 수 줄고 요건미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