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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통령의 졸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05-07-18 12:08:35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은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어린애 나무라듯이 했다.하필 제헌절 기념만찬에서다. 노대통령은 의원들이 기득권에 구속된 사람들이라며 법제도와 정치구조 개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최고의 기득권자인 노대통령의 사돈 남 말 식 발언이다. 이것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정략적인 연정과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하다 마음대로 안 되자 국회의원들을 야단치고 몰아세워서 이 작업에 동원하려는 것이다. 이는 노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자신의 졸로 보는 것으로 매우 적절하지 못한 처사이다.대통령의 독선과 무법주의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다. 이런 분이 어떻게 개혁을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주장해 왔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경제 성장률은 정부 예측과 완전히 빗나갈 정도로 악화 일로다.대통령과 여당 지지율도 치사율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럴 때 국가 최고위층들이 장시간 모여서 모처럼 나라걱정을 하는데 국민이 진정으로 듣고 싶었던 경제 회생을 위한 걱정은 한마디도 보도에 없었다. 국가 성장과 직결되는 교육문제의 심각성도 논의가 없었던 듯하다.전쟁을 해도 안 되니까 하늘을 두 쪽 내서 부동산을 잡겠다고 여전히 실천보다 끔찍한 협박을 앞세웠을 뿐이다. 그런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행담도 비리수사 서류 많이 가져갔다고 불평불만을 털어 놓은 것도 한심의 극치다.참으로 보기에 딱하고 안타까운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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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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