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구체적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 달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3%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2016년도 부패인식 지수도 조사 대상 국가 중 52위로서 전년대비 1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촛불혁명을 통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약속드린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을 마련해 달라”며 “정부혁신 방향은 국민이며,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내부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 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는 인권·안전·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인사·예산·조직·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에서 예를 들자면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 또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혁신 주체는 공무원이다.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며 “각 부처별로 공무원들의 토론을 통한 혁신 방안을 모아 범정부적인 혁신 계획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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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최저임금,인상 통해 내수 경제성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