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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서신에 담겨 있는 16가지 오류

기사등록 일시 : 2005-07-06 14:58:56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는 6일 노무현 대통령 국민 서신에는 16가지의 오류가 있다. 첫째 여소야대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남용 견제수단이었고 둘째 탄핵소추, 수도이전 위헌판결은 대통령의 법위 군림 증거이며 셋째 여대야소 때도 국정운영은 원활하지 못했다. 넷째 국회와 정부, 여야가 부딪히는 것은 건강한 민주국가의 기본이며 다섯째 대통령제에서 부분 공조는 모르되 연정은 책임회피 수단이다. 여섯째 노 대통령은 민주당을 깨고 인위적 정계개편을 한 바 있으며 일곱째 도지사 빼가기, 도지사 구속, 도지사 자살은 밀실 야합과 협박 의혹의 증거고 여덟째 당정분리, 수석당원 자처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선택한 일이다. 아홉째 11인회의, 청와대 당직자 오만찬, 10여명의 당 인사 입각은 영향력 행사다. 열번째 수도이전, 250만 신도시 추진, 문제 장관 감싸기는 힘 있는 행정수반만 가능하고 열한번째 여당 의원 단합 못 구하는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무소신 때문이다. 열두번째 무능장관 교체하면 해임 건의는 제기 될 이유가 없고 열세번째 개혁 지지부진은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열네번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희망은 헌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며 열다섯번째 자유투표제는 한나라당의 보편화 된 국회 표결문화이고 열여섯뻔째 대통령이 정부통솔 하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이다. 이번 국민 서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의 권위와 위상을 위험수준까지 깎아 내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자신감을 상실한 듯한 속내를 너무 드러내고 있고 이해 할 수 없는 억지 논리로 가득 차 있다. 중대한 대 국민 제안을 하면서도 주변이나 여당과의 협의 흔적조차 찾아 볼 수가 없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현상을 정상적으로 바라봐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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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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