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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민주주의 제1기관으로서 사법부 개혁 뒷받침 책무”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국민들이 사법부를 규탄하며 사법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판개입·재판거래·법관사찰을 일삼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사법부의 붕괴나 마찬가지다.
특히 재판거래 피해사건인 일제강제징용 사건, 일본군위안부 사건, 쌍용자동차 사건, 전교조 사건, 원세훈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등은 모두 하나같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고 피해자들을 좌절하게 했던 사건들이다.
이제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흥해야 한다. 국회는 민주주의 제1의 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으로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다.
사법개혁은 먼저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들이 정의를 되찾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미 지난 8월 관련된 법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둘째로 법원행정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폐지를 포함해 여러 대안을 제시한 만큼 국회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
셋째로 어제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토론회에서도 밝혔듯이 법관탄핵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선출된 권력도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하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관 역시 법을 위반할 경우 탄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을 왜곡한 법관이나 검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왜곡죄처벌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양심과 법에 따르지 않고 법을 왜곡해 판결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훼손한 법관과 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법을 왜곡하여 판결한 사법농단 법관이나 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처벌법’(형법개정안 및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법왜곡죄 처벌법’(형법개정안 및 형사소송법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형법개정안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을 왜곡하여 당사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경우’ 처벌하는 개정안이다. 형사소송법개정안은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이다.
이 법안들은 故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발의를 추진했으나 미처 발의하지 못한 법안이기도 하다. 윤소하 · 이정미 김종대 추혜선 정동영 · 박주현 우원식 박찬대 · 이종걸 소병훈 · 이영호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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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법왜곡죄 처벌법(형사소송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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