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국제 카르텔에 대한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을 부과한 국제 카르텔 20건 중 고발한 건은 6건에 불과했으며, 미고발 14건 중 9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과징금을 결정했다. 과징금 의결일 기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돼 고발을 하지 못한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자동차 콤프레서 담합 건으로 덴소코퍼레이션에 과징금 4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덴소는 공정위의 처분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아야한다는 규정을 들어 과징금 처분시한(2014년 8월 27일)이 지났다며 불복 소송을 하였고, 재판 결과 공정위가 패소했다.
2014년 이후 국제 카르텔 20건에 과징금 총 3,109억원을 부과했는데, 이 중 10건, 금액으로 1,149억원에 대해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 재판이 진행 중인 6건을 제외하고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건은 단 1건이었으며, 일부패소를 포함한 패소는 3건이다.
공정위는 한국에서 처분한 국제 카르텔 사건에 대한 해외 제재 현황을 제출하며, “처리 당시 시점에서 언론기사 등을 통해 파악”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카르텔 사건을 처리하면서 해외 공정 당국과 긴밀한 정보 공유 시스템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김 의원은 “국제 카르텔은 시장경쟁을 가로 막아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에 공정위의 안일한 대응이 실망스럽다. 해외 공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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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카르텔 20건 중 9건 공소시효 후 과징금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