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는 27일 177개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분산시킨다고 한다. 한마디로 우스운 일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온갖 수를 다 동원하는 느낌이다.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시키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논리는 소가 웃을 일이다.
지역균형발전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에 실소를 금할수 없다.
공공기관은 두가지 핵심사항이 있다.
첫째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 수도권에 집중배치되어서 수도권이 국제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나라의 발전이다. 한나라의 수도가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려면 여러개의 공공기관이 한데 어울려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기준도, 원칙도 없이 177개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킨다는 것은 수도분할과 똑같이 수도를 해체 시키는 작업이다.
노무현정권, 당신들은 긴역사에서 수도를 해체하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국가적 국민적 범죄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지은지 몇 년이 되는가.
그것을 전남으로 옮기는데 무슨 근거가 있는가.
전남 어디로 옮긴다는 것인가.
결국 177개 공공기관 지역 분산은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며 부동산 공화국을 만들어 돈없는 대다수 서민들의 삶의 의욕을 뭉개버리는 것이 된다.
노무현정권, 진정 당신들은 나라의 미래를 볼줄아는가.
아니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허울좋은 명분을 억지로 만들어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고 모든 지역을 당신들의 선거전략의 볼모로 만들어 버릴셈인가.
당신들은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다.
177개 공공기관을 일시에 전국으로 분산시켜서 수도를 공동화 시키고, 수도의 행정중추기관을 집중적으로 공주,연기로 이전하여 결국 수도를 둘로 쪼개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고립화 시키고 끝내 당신네 정권에서 망국의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문제는 2012년에 있을 일인데 그동안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뀌는데’ 라고 국민들이 무감각해질수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금년 12월이면 수도분할이전지역에 돈을 퍼부어 땅을 사들이는데 있다.
그돈으로 당장 실업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제란 무엇인가.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다.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을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일자리가 있을려면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를 할려면 투자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투자환경이 조성될려면 철저한 시장경제원리가 지켜져야하고, 시장경제의 원리는 경쟁력이고 경쟁력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다.
노무현정권, 당신들은 이 간단한 논리를 무시하고, 수도를 마음대로 쪼개고, 공공기관도 마음대로 지방으로 쫓아내고, 각종규제를 강화하여,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도대체 상식이 안통하는 멋대로 정권이 아닌가. 경쟁력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 아닌가.
당장 수도분할과 공공기관 전국분산을 중지하라.
권력은 순간이고, 역사는 영원하다.
순간의 권력에 취해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
노무현정권, 당신들은 지금 권력에 취하고 선거에 눈이 멀어 나라를 망치고 있다.
거듭 거듭 말한다.
수도분할과 공공기관이전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그것이 당신들의 애국의 길이다.
노무현 정권 당신들은 나라를 망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