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완료 11개 시 도에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12개 광역시 도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이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발표했다.
2003년 6월 참여정부는 앞으로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국가균형발전 구상이 2년여 만에 실행에 옮겨진 것이다.
2007년부터 이전작업 본격화
정부는 또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각 1곳씩 주거·교육·문화 등의 환경을 갖춘 혁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각 지자체에 입지선정 지침을 전달하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9월 말까지 최종 입지를 결정한 뒤 늦어도 2007년부터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에 분산 배치될 176개 공공기관은 부산·대구 각 12개, 광주 3개, 울산 11개, 강원 13개, 충북 12개, 전북 13개, 전남 15개, 경북 13개, 경남 12개, 제주 9개 기관이다.(표 참조) 이들 기관의 종업원 수는 3만2000명(본사 기준·행정도시 2687명 포함)이며 최근 3년간 지방세 납부액은 평균 756억원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비중은 85%에서 35% 수준으로 감소되며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방세수 증가, 13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 연간 9조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해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의 주요 원칙은 형평성과 효율성이었다.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각 기관의 파급효과를 평가, 점수화하고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한 것이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발전이 취약한 광역도에 광역시보다 많은 기관을 배치해 균형발전 효과를 높였다. 아울러 이전기관을 기능군으로 분류하고 지역여건과 각 기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함으로써 최대한 효율성을 살렸다.
형평성 효율성 원칙 따라 배치
광주와 울산이 유치를 신청한 한전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의 공공기관이전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광주로 배치키로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또 전력기술, 한전 KDN, 5개 발전회사 등 한전 자회사는 국가 에너지정책, 한전 배치지역, 주력 또는 부주력 발전소의 위치, 향후 증설계획 등을 감안해 다른 시·도로 배치했다.
한편 애초 이전대상 기관이었던 통일교육원은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보류돼 국가균형발전위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경찰종합학교, 질병관리본부 등 5개 기관은 충남 아산, 충북 오송으로 이미 이전 작업이 진행중이며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해 중앙부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23개 정부 소속기관과 18개 국책연구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
정부는 기존 사옥 매각 및 새로운 사옥 마련 때 취·등록세 면제 등 세제지원과 함께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택마련 지원, 우수 교육환경 조성 등 공공기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시 도별 기능군 및 기관 배치내용
부산광역시 해양수산기능군(4개)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금융산업기능군(4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기타이전기관(4개)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원 12개 기관
대구광역시 산업지원1 기능군(3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교육학술기능군(4개)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인적자원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기타이전기관(5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산원, 한국감정원, 중앙119구조대, 중앙신체검사소 12개 기관
광주광역시 전력산업기능군(3개) 한국전력공사, 한전기공, 전력거래소 3개기관
울산광역시 에너지기능군(4개)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노동복지기능군(5개)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노동부종합상담센터
기타이전기관(2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방재연구소 11개 기관
강원도 자원개발기능군(3개)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건강생명기능군(4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타이전기관(6개)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관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한국지방행정연구원 13개 기관
충북도 정보통신1 기능군(3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개발기능군(5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기타이전기관(4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개 기관
전북도 농업지원1 기능군(7개)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한국농업전문학교 국토개발관리기능군(2개)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기타이전기관(4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자치인력개발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3개 기관
전남도 농업지원2 기능군(3개)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정보통신2 기능군(5개)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전파연구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기타이전기관(7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전KDN(주),해양경찰학교,농수산물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5개 기관
경상북도 농업지원3 기능군(4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도로교통기능군(3개) 한국도로공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기타이전기관(6개) 한국전력기술(주), 조달청중앙보급창,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기상통신소 13개 기관
경상남도 산업지원2 기능군(4개)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주택건설기능군(3개)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기타이전기관(5개)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방품질관리소,
중앙관세분석소 12개 기관
제주도 국제교류기능군(2개)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교육연수기능군(2개)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기타이전기관(5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상연구소 9개 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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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