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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촉구 토론회

기사등록 일시 : 2019-01-14 22:45:52

부제목 : 국회 헌법33조위원회와 노동법률단체 공동개최

국회 헌법33조위원회(대표위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와 노동법률단체가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촉구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여러 차례 ILO 기본협약(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법의 정비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며, 노동관계법 개정에 노·사 단체가 타협하는 사회적 대화를 주문했다.

지난해 발표된 공익위원의견은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미달하는 법 개정 방안을 담고 있는 데다, 국제노동기준과 상충하는 경영계 요구(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를 포함하여 2019년 1월 말까지 포괄적인 노 사 타협을 모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공익위원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여당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이 국제노동기준과 상충될 뿐 아니라 현행 노동조합법을 더욱 개악하는 방향이어서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국회 헌법33조위원회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촉구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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