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성상 융자방식과 아울러 투자방식 지원이 필요하므로 민간투자가 활발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제 개편방안 보고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대화를 나누며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보고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정부가 개별기관을 직접 평가하여 투자하는 것보다는 민간투자기관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이 투자하는 곳에 정부도 같이 참여함으로써 투자기관의 리스크도 줄여주고 투자규모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때 시장기능을 더욱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는 정책금융보다 일반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평가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신뢰성이 높아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이와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면서 “평가기관을 다양화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기법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한 신용평가, 미래가치평가 등 모든 평가와 관련하여 금융계 종사자와 정부 관계자가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노 대통령은 “현재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지역신보에 대해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깊이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관련부처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벤처기업은 정부 등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선별·검증되어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벤처확인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에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 것은 근간에 발생한 신용보증기관의 부실화 문제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고 그동안 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향 하에서 오랫동안 정책을 준비해 온 것”이라면서 “이번 문제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어려워도 방향과 속도에 있어서 정도로 가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앞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더 다듬고 속도를 조절하여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정부투자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