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무력도발을 감행해도 북한을 향해 엄중한 항의나 사과, 재발방지 요구도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은 논평에서 17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800만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인들의 방북신청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이후 처음이며, 대북지원 800만 달러 역시 지난 2017년 9월 의결 후 북한의 도발 등으로 집행하지 못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기에 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북한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상황은 문재인 정권초기 평화가 다 온 것처럼 국민을 호도할 때 보다 더욱 악화됐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기류는 북핵의 해법이 제재라는 것에 모아져 있다. 지난 2년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실패로 판명 나고 있다. 북한에게 조차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 때문에 국민들 자존심도 함께 바닥으로 내팽개쳐지고 있다.
기업인들도 데리고 나와야 할 판국이 아닌가. 주던 지원도 끊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것이 북한에 도발엔 대가가 따른다는 것, 변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지 않겠는가.
자산점검이란 명분도,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는 허망할 수 밖에 없다. 개성공단 기업들을 보호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도, 북한주민을 기아와 폭정에서 구출하는 가장 인도적 방법도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룰을 따르도록 변화시킨다.
이번 결정에 대한 북한의 반응, 미국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명확치 못한 두루뭉술 전략을 쓰고 있다. 제재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무책임한 처사다.
이번 기업인 방북은 개성공단 재개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12일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개성공단이 미국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고 역설하면서 정부의 결단을 압박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한 화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보다 북한 김정은이 먼저인 문재인 세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오늘 정부의 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북한은 대책없는 유화책이 아니라, 북핵폐기 최우선이라는 철저한 원칙론 실행하에서만 변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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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정국에 기업인 방북에 800만달러 지원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