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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등 외환범죄 10건이 1,856억... 갈수록 범죄규모 대형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천원미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일최근 3년간 수·출입 또는 무역과 관련된 전자상거래범죄 적발건수는 996건으로 범죄금액이 7,874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입 또는 무역관련 전자상거래 범죄 단속
2017년 486건·범죄금액1,964억원, 작년 348건·3,213억원, 올해 6월까지 162건·2,697억원으로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1건당 평균 범죄액은 2017년 4억에서 작년 9.2억, 올해 16.7억으로 급격히 증가해 해가 갈수록 범죄규모가 대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별 1건당 범죄액은 외환범죄 185.6억, 지재권범죄 46.8억, 대외무역범죄 5.9억 순으로 집계됐다.
관세범죄는 밀수입, 관세포탈, 부정수입 등을 포함하며, 지재권범죄는 수출입 통관 환적과 관련된 위조상품 등, 대외무역범죄는 원산지, 전략물자, 가격조작 등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처럼 수·출입 또는 무역과 관련된 전자상거래범죄가 조직적으로 대형화되고 있지만 관세청의 인력과 대응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송센터 통관건수는 2016년 6,688건에서 올해 2만1,094건으로 급증했지만 담당 인력은 최근 128-129명에서 늘지 않았다.
<최근3년간 특송센터 통관건수 및 인력현황>
또 전자상거래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경협 의원은 “전자상거래 업무를 통합·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통관인력을 보강해 진화하는 관세범죄를 차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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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무역 전자상거래 범죄금액 3년간 7,80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