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김 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금리연계형 파생상품 DLF 사태의 실태와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비판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펀드리콜제’를 제안하여 금융당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의 제도 도입을 이끌었다.
또한, 공정위가 20년 동안 관행적으로 시행해온 하도급 실태조사는 하도급 업체의 진솔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게 설계된 점을 지적하여, 전면적인 개편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예외조항(업틱룰)으로 허용되는 거래를 수치로 공개하며, 예외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현행제도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 밖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주요 평가요소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학생의 개인 역량보다는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천차만별로 기재되는 현실을 자료로 보여주며,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순수예술 위주의 예술 병역특례제도를 BTS와 같은 대중문화 아이돌그룹에도 개방하는 것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다루어 언론과 시민단체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 눈으로 국정감사를 꼼꼼히 지켜보고 주신 상이라 더욱 뜻 깊다”며 “정쟁 속에서도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정책국감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한 부분을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다”며, “정책전문가로서 앞으로도 우리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꾸준하고 힘 있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전국 각 분야 27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천여 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하여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이후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여하는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4년 연속 수상)’, 머니투데이가 최고의 정책전문가에게 수여하는 ‘2019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금융소비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국회의원 대상’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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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국정감사 모니터단 선정 국리민복상’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