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해 주총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월 주총 시즌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주주총회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나‘사회적 거리두기’운동이 진행 중인 요즈음, 주총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를 주목하고 있는데, 도입률은 예탁원 기준, 50프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용률은 지극히 미미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정기주총 기준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한 행사율(총 발행주식수 대비)은 2017년 1.8%, 2018년 3.9%, 2019년 5.04%로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무는 상황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의 주주비율은 개인이 33.4%(법인 43.7, 외국인 22.6%), 코스닥 시장의 경우 개인 주주의 비율이 66.2%로(법인 27.1%, 외국인 5.9%) 개인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김 의원은 “주주총회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은 개인의 참여인데, 우리나라 개인의 참여율이 5%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경우 개인의 전자투표 참여율이 30%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단기투자를 통한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주주가 많았던 만큼 주총이 대주주 중심으로 이뤄졌고, 개인들에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나 전자투표 제도 이용에 대한 홍보 역시 미진했다는 것이 시장과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김 의원은“코로나19에 수백 많게는 수 천명이 모여야 하는 상황에서 전자투표는 기업과 주주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전자투표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년차를 맞았지만, 아직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아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참여독려로 이번 코로나 위기를 전자투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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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코로나19 전자투표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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