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전쟁(戰爭)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국가 폭력과 살상이 자행되고 있다. 막아야 한다. 인류의 지혜를 모을 때다. ‘코비드-19(코로나-19)’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의 공동 노력으로 전쟁을 살상(殺傷)을 막아 내야 한다. 펜데믹(pandemic)적 협력과 해결 노력이 요구된다.
전쟁이 현대 문명을 만들었다 생각도 된다. 기술(技術)과 과학(科學)의 획기적(劃期的) 발전도 전쟁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전쟁은 반 인류적이고 반 환경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전혀 의미가 없다. 국가 이익에도 그 의미를 크게 상실했다. 국가 지도자가 다수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면 평화가 주는 효용이 더 크다.
전쟁은 ‘나라나 단체들 사이에서 무력(武力)을 써서 행하는 싸움’이라 한다면, 결국 전쟁은 무력의 우세를 점해야 하는 싸움이다. 세계 상당수 선진국 등에서 앞 다투어 무력을 증강하고 신무기를 개발하는 노력에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세계 유수 선진국, 예를 들면, 미국 등과 같은 나라가 세계 무력 경쟁과 무기 판매 등을 통제하고 있다. 속칭 ‘나는 가져도 되지만 너는 가지면 안 된다’ 또는 ‘너만 내 것을 가질 수 있어’ 등의 통제가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국가들 중에서 군사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다. 우리 나라가 무기 수입 선의 다양화를 추진하려 계획하거나 상담이라도 하면 미국은 바로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를 강화하며 압박을 노골화(露骨化) 해 왔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군산복합체’란 단어가 있다. 속칭 ‘군부와 독점 대기업이 합쳐졌다’란 말인다. ‘긴밀한 상호 의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이다.
군산공동체(軍産共同體)’란 단어도 있다. ‘군부와 독점 대기업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의존하는 체계’를 이르는 단어다. ‘군부(軍部)’란 ‘한 나라가 지닌 무력의 총합체로서의 조직’을 뜻한다. ‘대기업’이란 자본금과 시설, 사원 따위의 수나 규모가 아주 큰 기업’을 뜻한다’ ‘기업(企業)’은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판매, 금융, 서비스 따위의 사업을 하는 생산 경제의 단위체’를 뜻한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한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하는 일은 용인된다. 그러나, 군부 등과 결탁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분할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결국, 군부와 대기업이 상호 의존 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협조한다는 말은 과학 기술 첨단 분야와 방위 산업을 성장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집중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렇지만, 군부 핵심 결정 세력이 대기업의 이익을 분할 취득할 목적으로 노력을 집중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미국 어떤 영화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이 ‘군산복합체’의 음모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극화하기도 했다.
국방산업(國防産業)’은 ‘국가 방위에 쓰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모든 기업’을 뜻한다. ‘방위산업(防衛産業)’은 ‘국가를 방위하는 데에 필요한 무기, 장비 등 각종 군사 물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모든 산업’을 뜻한다. 방위산업 분야의 다수 대기업들이 생산한 무기, 장비 등을 국내 또는 해외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다.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방산비리(防産非理)’란 단어가 대중에게 회자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 중 하나인 록히드 마틴사의 뇌물(賂物) 공여(供與) 사건이 있었다.
록히드 사건(Lockheed bribery scandals)이 사실이다. 「’위키백과 사전’에서 ‘록히드’사 관련 내용 중 일부와 사진 인용」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인 록히드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항공기를 팔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뇌물을 뿌린 일련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정치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인해서) ‘L-1011 트라이스타’(사업)의 실패로 위기에 빠졌던 록히드가 파산 일보 직전까지 갔다.
독일 공군 도장이 된 록히드 F-104G 스타파이터의 사진
1975년 후반과 1976년 초반 미국 상원 의원 프랭크 처치에 의해서 시작된 조사에 따르면 록히드 이사회는 군용기 계약을 위해서 록히드에 우호적인 국가에 뇌물을 지불하였다고 한다. 1976년 "세기의 계약"이라고 불리는 록히드 F-104 스타파이터를 포함한 항공기 판매를 위해서 록히드가 220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한다.
록히드 이사회 의장 다니엘 휴턴과 회장 칼 코치안은 1976년 2월 13일 사임하였다. 이 사건은 1977년 12월 19일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서명한 해외 뇌물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만든 계기가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인과 미국 내 사업체는 외국 정부에 뇌물을 줄 수 없다.
록히드 스컹크 웍스의 벤 리치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록히드의 고위층은 10년 이상 네덜란드(특히 율리아나 여왕의 남편이었던 베른하르트 공), 일본과 독일 정치인, 이탈리아 정치인과 장군, 홍콩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의 고위층에게 우리 비행기를 사도록 뇌물을 주었음을 인정하였다. (록히드 스컹크 웍스의 첫 팀 지도자 클라렌스 "켈리" 존슨을 가리키며) 특히 켈리는 이러한 관계에 염증을 느껴 록히드 고위층이 불명예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직하려고 했다.” ’위키백과 사전’에서 ‘록히드’사 관련 내용 중 일부와 사진 인용
2020년 4월 27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연내 종전 선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 경제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었다. 군비 경쟁을 종식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남북 간 평화와 국가 번영에 노력을 시작 실천하자 합의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남쪽에 국한된 섬나라가 아니라 아시아 대륙의 관문 국가다.
이제, 망설일 시간이 없다. 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으로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해야 한다. 남북 간 긴장 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통하여 군비를 최소화하고 가용 예산 전부를 남과 북의 경제 발전에, 한반도의 번영에, 대륙 관문 국가로서의 세계적 위상 획득에 쏟아 부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한민족이 실질적이고도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눈치보지 말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냉전의 산물인 분단과 대결은 오늘을 사는 미래 신세대에게 의미가 없다. 얼마든지 이념적 장애 없이 남과 북이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의미도 효용도 없는 구태와 헛된 생각을 버리고 민족의 염원과 소망을 위해서 주저없이 행동에 나서라. 지난 100년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늘 강대국의 통제를 제대로 벗어 던져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다. 협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아갈 때다.
평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 남과 북의 공동 번영을 위해 실천해야 한다. 오늘, 한민족의 역량 만으로, 한민족의 염원과 소망을 구현 해 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전례 없는 명령을 간절하게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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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