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6일화요일

Home > 정치

국회예산정책처,제21대 국회 개원

기사등록 일시 : 2020-06-09 16:44:37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9일 제21대 국회개원을 맞아 국회의원의 재정분야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정책자료집은 총 20권으로, 배포한 첫 번째 묶음은 2020 대한민국 재정,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2020 대한민국 조세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 2020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등 5종 7권의 보고서로 구성했다. 2020 대한민국 재정대한민국 공공기관 대한민국 조세는 우리나라 재정·공공기관·조세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현안에 대해 분석한 해설서이다.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스웨덴 등 6개 국가의 재정제도를 설명하였고, 특히 올해에는 주요국들의 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의 추가경정예산과정을 보다 자세히 소개했다.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을 추계하는 제도인 법안 비용추계의 개념, 요구절차, 관련법령 등 제도 전반을 소개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빈도가 높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법안의 비용추계사례를 수록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유사 법안을 발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977	문 대통령 “21대 국회는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김형종 기자	2020-07-16

14976	박병석,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예방 받아	이정근 기자	2020-07-15

14975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	김형종 기자	2020-07-14

14974	강기윤 의원 연예인 등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액 1조 894억	정창섭 기자	2020-07-14

14973	최형두 의원 스마트교육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정창섭 기자	2020-07-13

14972	내년 4월 재보선 벌써부터 관심 뜨거워	정병기 기자	2020-07-12

14971	한-아랍에미리트(UAE) 외교장관회담 개최	이정근 기자	2020-07-10

14970	박 의장,국민권익 전현희 위원장 예방 받아	유태균 기자	2020-07-09

14969	박 의장,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참석	김형종 기자	2020-07-08

14968	내부고발자 보호..공수처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정승로 기자	2020-07-07

14967	박병석,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예방 받아	이정근 기자	2020-07-07

14966	강경화 장관,우즈베키스탄 부총리와의 면담	정승로 기자	2020-07-06

14965	활빈단,국방 과학연구소(ADD)기밀 유출자 긴급 수사해야	이정근 기자	2020-07-06

14964	미국독립기념일 244주년 한-미동맹강화	이정근 기자	2020-07-05

14963	문 대통령 통일부 장관 이인영 국가정보원 등 내정	이정근 기자	2020-07-03

14962	박 의장,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예방 받아	김형종 기자	2020-07-03

14961	강경화 외교장관 “북 대화 복귀 위한 전방위 노력	이정근 기자	2020-07-02

14960	소병훈 의원“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김형종 기자	2020-07-02

14959	박병석의장,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참석	김형종 기자	2020-07-01

14958	한국과 중앙아 경제단체간 최초의 다자협의체 결성	정승로 기자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