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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극복 등 대책 실효성 발휘 위해 재정 적기에 뒷받침돼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세계 경제는 100년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에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책브리핑에서 정 총리는 이날 국회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 또한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모범적인 방역정책을 펼쳐온 우리 경제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수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 전망도 나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그 위기가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경제위축이 생산에 파급되면서 고용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우리 경제를 진단했다.
정부는 그간 피해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 총 277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올해 총 3회에 걸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뤄내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총리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먼저, 제21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21대 국회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국회의 뜻이 국정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 개월간 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방역 당국의 합치된 힘으로, 코로나19와의 어려운 사투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6월 4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972년 이후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그만큼 정
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 발판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여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모처럼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정부가 재정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두 차례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신 국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는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K-방역 덕분에 완전봉쇄 없이도 어려움을 버텨내고 있습니다만, 방역 대책만으로 국민들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그 위기가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 또한 점차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100년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방역정책을 펼쳐온 우리 경제에 대해 IMF 등 다수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4월, 5월 수출이 두 달간 연속해서 20% 이상 감소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항공, 자동차 등 관련 산업계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위축이 생산에 파급되면서 고용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새로운 경제·사회 변화를 촉발하면서 기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피해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총 277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한 미래준비도 지금부터 당장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비대면(un-tact)사회를 넘어 온라인 연결을 의미하는 온택트(on-tact)사회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예상되는 중심 이동에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선제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피해 극복과정에서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되어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여야 합니다.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의 장으로 살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조속한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총 35조 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지출 23조 9천억원과 세입부족 예상분에 대한 보전 11조 4천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 지원에 5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자금 40조원을 공급하기 위한 출자·출연자금 1조 9천억원을, 그리고 주력산업 및 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을 공급하기 위한 출자·출연자금 3조 1천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9조 4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직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중심으로 55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보강 3대 패키지 추진에 11조 3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7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숙박, 관광, 문화 등 8대 소비쿠폰을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의 안전을 보강하겠습니다.
K-방역과 재난대응시스템을 보강하는데 2조 5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압병상 확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국제표준 방역모델 개발 등을 통해 K-방역을 고도화, 산업화, 세계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에 5조 1천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 4천억원, 그린 뉴딜에 12조 9천억원, 그리고 고용안정화에 5조원 등 총 31조 3천억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번 추경에는 즉시 추진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에 2조 7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서·벽지 650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20만개의 초·중·고등학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포용성 강화와 서비스 확산을 촉진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SOC 디지털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두 번째 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열어갈 그린 뉴딜에 1조 4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ICT기반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00대 유망 녹색기업 육성, 녹색융합 전문인재 양성 등으로 녹색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아파트와 건물에 스마트 전력계량기 설치, 에너지 진단 등으로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 체계개편,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10조 1천억원, 기금 여유재원 활용 1조 4천억원, 국채발행 23조 8천억원으로 마련했습니다.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정부의 재정여력을 최대한 발굴했습니다. 전 부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워진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올해 총 3회에 걸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맞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하여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루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우리가 가면 길이 됩니다. 방역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세계적 모범을 보였듯이, 경제에서도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정부의 편성 취지를 고려하시어,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어드리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서 주요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입법의 규제심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기업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개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입법과정에서 법률안에 포함된 규제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이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은 규제를 하나 신설할 경우 기존 규제를 2개 이상 폐지(Two for One)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신산업 창출과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입법활동에 있어 국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야 의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심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부응하도록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가 서로 소통하는데 많은 정성과 노력이 모아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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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대공황 비견되는 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