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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율 역대 최저
제21대 총선 투표율(66.2%)은 ’92년 14대 총선(71.9%) 이래 28년 만에 최고치다.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제로 인해 높아진 투표율을 감안해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룬 쾌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K방역의 혜택과 거리가 멀었던 우리 재외국민 선거의 경우 사정은 달랐다.
7일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21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이 선거권자 대비 1.9%, 등록 유권자 대비 23.8%로 2012년부터 실시된 역대 재외선거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관투표가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한 것이 주요인이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55개국, 91개 공관, 115개 투표소의 선거사무 중단을 결정했다. 36개 공관에서는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운영했다. 이로 인해 투표권을 가진 전체 재외국민 중 8만8087명(50.7%)이 등록을 하고도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독일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재외 선거업무 중단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재외국민은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투표를 하기 위해 4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국내선거 투표자 1인의 선거비용이 2천원 이하인데 비해 재외선거는 1인당 10만원이 넘어 50배 이상이기도 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을)은 “참정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이는 재외국민에게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다변화된 선거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며 중앙선관위와 함께 외교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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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21대 총선,절반의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