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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한국 떠나는 탈북민 증가,사회적 포용 필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통일부가 제공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통계현황에 따르면 12일 최근 제3국으로 출국 후 돌아오지 않는 탈북민 수는 4년 동안 107명이 증가했고 2012년 이후 30명이나 재월북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경제활동 현황을 보자면 탈북민에 대한 지표들은 한국 땅에서 이들의 삶이 순탄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국민과 비교해 탈북민 실업률은 3.3%나 높았고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은 약 60만원 적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수는 20.2%나 높았다.
정부는 공공기관 고용장려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2(공공기관 평가 반영)’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평가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탈북민 고용은 여전히 저조한 것이다.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안정이 중요하다. 2019년 41개 중앙부처 탈북민 고용현황 을 보면 탈북민 공무원이 69명 불과하고, 외교부·여가부 등 22곳은 아예 없었다. 79명이던 2017년과 비교해 6명이 줄었다. 게다가 국무조정실은 ‘정부부처평가 인사분야 세부지표’에 포함하고 있던 탈북민 채용실적 지표를 2017년부터 삭제하기도 했다. 평가지표가 개정된 후 부처와 기관은 탈북민 채용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을)은 “북한이탈주민의 공공 고용촉진을 위해 채용을 유도하는 평가지표를 살리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이 나서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선도한다면 민간의 고용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와 사회의 세심한 관심과 포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 각계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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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고용안정 정부가 앞장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