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당헌당규는 당원뿐만 아니라 전체국민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정치권 구태와 관행 과감히 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 실천해야
더즐어 민주당 당헌 92조2항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중대한 잘못이라는 게 단순히 범죄 사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처럼 스스로 직을 버린 무책임한 경우도 포함이라고 봐야할 것이고 부산시장의 경우 성추행사건으로 스스로 직을 물러난 사건으로 공석이 된 경우이다. 그렇다면 당에서는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당헌.당규에 있으니 당연히 지켜야 하느냐? 안 지켜도 된다. 두 분류의 의견이 분분한 현실이라고 한다. 정치권과 정당은 국민을 위한 큰 정치로 나아가는 첩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고 말도 탈도 많다. 2021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2021년 4월 7일 예정인 재.보궐선거이다. 선거일: 2021년 4월 7일 선거 내용: 총14개 선거구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6명 중 광역단체장은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선거가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내년 4월 재보궐서거가 판이 적지 않다고 보지만 역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선거가 큰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고 본다. 지금은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여당은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공천한 책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여당인 더블어민주당의 경우 현재의 당헌당규로는 사고로 문제가 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당헌당규를 고처서라도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비중이 큰 서울과 부산지역에 與 의원들이 "비판 감내해서라도 서울·부산 시장 후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당원은 물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후보를 낸다고 해도 큰 정치적 실익일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본다. 더불어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고쳐서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당권 경쟁에 뛰어든 의원이나 시장후보로 출마를 앞둔 의원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당 차원에서도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에도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내년 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에서 부산 시장에 이어 서울시장까지 뽑아야 하는 큰 판이 벌어진 만큼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후보를 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당헌·당규 상 재보궐 선거 귀착 사유가 민주당에 있는 경우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두 시장 모두가 워낙 큰 사건에 연루된 성추행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한데 이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성추문 의혹을 받고 있어 당 안팎에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찬반이 나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보궐서거로 논쟁이 뜨거운 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본다. 국민들도 정치에도 도덕적인 잣대가 필요하고 부적절한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 하는 “4월 재보궐선거”가 되어야 하며 국민을 위한 생활정치 실천해야 하며 제21대 국회는 여소야대의 정치적 현실에 야권도 이제는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익을 위하거나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따로가 없이 한목소리가 나와야 하며 서로 협치를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한국정치 이제는 원칙과 기본을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실물정치인 생활정치를 실천해야 할 때이다. 정치지망생. 후보 그리고 유권자 인식의 전환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당선자가 정치인이라면 생활정치를 실천해야 하고 단체장이라면 생활행정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실천이 없이는 정치혁명을 이루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지역할거주의를 타파해야 하며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만 큰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정치도 생물이라고 하지만 국민인 유권자도 생물이다. 구태와 빈 공약에 염증을 느끼고 실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정치적 위기로 보고 정부나 정치권은 그 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정치는 사람을 위해 사람이 하는 정치로 반드시 쇄신되어야만 하고 이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이대로 방치하거나 놓아두다가는 봉건정치가 되고 말 것이다.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본을 중시해야만 한다. 초선이 아닌 재선 삼선이라도 선거에서 낙선하면 제자리로 돌아가 본업에 충실해야 하고 후진들을 위해 아름답게 물러나는 모습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는 생물로 오래 되고 한곳에 오래된 고인물에서는 항상 냄새가 나고 썩게 마련이다. 자신만 인정하지 않고 그 냄새를 못 맡을 뿐이다.
한국정치는 전반적인 쇄신과 인식의 변화가 불가피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게 끊임없는 변화가 시도되고 추구돼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발로 뛰는 현장생활정치를 실천해야 하고 단체장들은 행정행정을 몸소 실천해야 할 것이다. 말이나 구호가 아닌 실천과 실적 그리고 성과로 보답하는 정치실천과 행정이 실천돼야 할 것이다. 아니면 자리에 연연하는 소인배가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도 보여야 할 것이다.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가 돼야 할 것이다. 이번 4.13총선을 통하여 큰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국민들이 뜻과 바램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이 우선되어야 하며 알찬 정치적 결단으로 낭비를 줄이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작은 나라에서 기초 자치는 폐지하고 광역자치로 국민 세 부담과 낭비요소를 줄이고 알뜰한 지방정치를 해 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본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들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치는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 의중과 뜻을 제대로 읽고 실천하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한국정치발전의 패러다임이 변하여 국민을 위한 진정한 생활정치 실천을 통하여 정치발전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가 되고 국민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며 이번 4월 재보궐선거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치루어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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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국민과의 약속 지키고 정치인식 패러다임 먼저 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