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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초부터 신속 집행…가능한 재정정책 수단 모두 활용해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책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도 병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6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으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은 한 해였습니다.
위기 극복에 헌신해 준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2021년 새해는 더욱 강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입니다.
또한 빠른 경제 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위기 속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에 내몰렸고,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은 더 힘든 생활고에 직면했습니다.
노동, 돌봄, 교육 등에서 뚜렷한 격차가 드러나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비상경제회의와 경제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며 경제 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310조 원 규모의 과감한 정책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며 국민의 경제적 기반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집중하였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였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올해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가장 빠른 경제 반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신산업 벤처기업들이 크게 약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아 키운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더욱 키워 위기에 강한 한국 경제의 저력을 살려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앞에서 더욱 튼튼해진 수출강국, 제조강국의 위상을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문화강국, 소프트파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미래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대전환에 힘있게 나서겠습니다.
안전망 확충과 코로나 격차 해소에도 더욱 힘을 쏟아 포용적 복지국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입니다.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도 병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대한민국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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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고용취약층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