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패권과 개혁이 충돌했다. 이념과 이상이 상당히 달랐다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사법개혁을 거론하면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과 가족을 거론하지 않았고 무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 터져 나온 초선의원들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검찰개혁’에 대한 반성 발언을 ‘쇄신론’이라 불렀다. 대한민국이 ‘인자가 많은 세상’ 아니어도, 촛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양심적으로 사람답게 활동했어야 했다. 지키고 보호해야 마땅했다. 두 번의 촛불 집회에서 상당수 국민은 사법개혁을 이야기하며, “내가 조국이다” 외쳤다. 결국 촛불 국민도 외면당했고 방치되었다 생각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렇다. 조국 가족은 사법권력에 의해서 현재진행형으로 ‘먼지 털기’ 당하고 있다. 촛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 정통성이 설마 ‘개혁’이라 한다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재판을 거론해야 하고, 내일처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월호 7주기를 맞으며, 꽃다운 아이들을 먼저 보낸 부모님도 거론하지 않았고 무시했다. 아직도 “왜 세월호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가?” 묻고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해할 수 없다.
세월호가 단순 교통사고”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서야 아주 조금 태도를 바꾸고 있다. “시효(時效)”가 지나가고 있나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을 도우며 ‘조국가족’ 비난에 앞장서서야 되겠는가?
유효투표수 169표 중, 윤호중(경기 구리)에 104(62%)표, 박완주(충남 천안시을)에 65(38%)표로 나뉘었다. 또, 예상을 뛰어 넘는 사태라 생각된다. 국민이 170여 이상의 의석을 밀어주었던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에서 62%대 38%로 표가 갈렸다. 단일 대오를 이루어 촛불 국민의 염원을 구현해도 시원하지 않은 판국에, 꽤나 상처를 더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윤호중은 “혁신, 변화, 개혁, 검찰개혁은 민생사안, 위기 극복 이기는 민주당” 등을 거론하였다. 박완주는 “반성, “내로남불(성폭력 성비위 문제에 대한 사고 부족 적극적 조치 미흡)로 잃어버린(내부 위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의 가치(진정성 의심) (재)탐색”, “민심 이반에 침묵 방관한 것을 반성” 등을 거론했다.
윤호중과 박완주 두 후보가 개혁과 협치(協治; con-dominate;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업무와 체계의 복합적 기능을 더불어 지배함)의 우선순위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윤호중은 “개혁 선택”, “일종의 협치 계약이 있지 않은 한 협치는 불가능하다.”라 단언했다. 박완주는 “협치는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방법”이라 언급하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다양한 의견(意見; 어떤 사물 현상에 대하여 자기 마음에서 판단하여 가지는 생각) 통합이 언급되었다. 불편하다. 겨우 개혁에 발걸음을 뗀 상태에서, 개혁을 속도 조절하며 일단 미루고, 야당인 국민의힘 당과의 협치에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은 옳지 않다. ‘민주당의 가치’ (재)탐색이라는 주장은 모호하다. 불쌍하다. 민심 이반에 의하여 선거 패배가 예견되었고, “민심 이반에 침묵 방관한 의정활동을 반성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다수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 구현을 혼동하고 있다 생각한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오세훈과 박형준의 선택이었다. 오세훈과 박형준의 당선이 다수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2021년, 국민요구와 시대정신과 일치한다 생각한다면 큰 걱정이다. 그동안 지켜온 대한민국의 문명과 문화를 폄하하는 주장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의 이념과 이상이 오세훈과 박형준의 당선 따위로 후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패권이란 월등한 힘을 바탕으로, 독단적으로 강압적으로 힘을 발휘 행사하여,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며, 탐욕적 사익을 획득하는 일 행위를 뜻한다. 경제 민주화와 민주주의 주권 회복을 침탈하는 일 행위를 뜻한다. 역사와 행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정당(政黨;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은 다양한 의견과 주장(主張; 자신의 의견이나 주의, 권리를 굳세게 내세우다)을 수렴하여, 정견(政見; 정치에 관한 의견이나 견해)을 선정하고, 정강(政綱; 정당 같은 정치 집단이 내세운 정책의 큰 줄기) 정책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여, 다수 국민을 위한 정치활동을 감당하는 조직이다. 정당 구성원은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理念; 시대나 사회 또는 계급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관념, 믿음, 주의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과 이상(理想;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을 추종하며, 성공적 성취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만약 이념과 이상이 다르다면 정당 구성원이 될 필요가 없다. 그렇다. 정당 구성원은 소속 정당의 이념이나 이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정치인은 정치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민(苦悶; 마음 속으로 괴로워하며 속을 태움) 숙고(熟考; 어려운 문제나 일 따위를 곰곰이 잘 생각함)하고, 반성(反省; 자기 언행에 대해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봄) 성찰(省察; 자신의 일을 반성하여 깊이 살핌)을 통해 여과(濾過; 걸러내거나 빼냄) 숙성(熟成; 충분히 익숙한 상태가 됨)하여, 개인적 단견 소견을 걸러내야 한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유진산’이란 이름 석자를 기억해야 한다
유진산은 전북도 진산군 출신이다.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이자 7선 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라 기록된다. 충칭 임시정부의 연락원으로 독립운동을 하여 서대문형무소에서 4개월 간 옥고를 치른 사람이라 한다. 정부 수립 이후, 반민특위에 가담하여 친일파 단속 척결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 한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다. 1948년 9월 7일 제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반민특위’는 ‘1905년 을사늑약 및 통감부 시절과 1910년 ~ 1945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제국에 협력했거나, 일본국 정부 및 조선총독부로부터 지원금이나 사례금 등을 수령한자,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힘써왔던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들과 그 가족과 지인들을 살해하거나 위협하거나 방해를 했던 친일파 조선인들을 조사 및 처벌 목표로 하였다. 아직도 정치인들은 ‘반민특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막바지 단계에서 아직도 개혁이 완성되지 못하였다.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협치와 통합을 주장하는 정치인과 혁신과 개혁을 추진한다는 정치인 모두 의견이나 주장이 옳을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도 친일 척결과 적폐 청산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빈부의 격차와 약자 유죄의 고질적 병폐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기준에서 살펴보면 옳지 않다 생각한다.
유진산은 제1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시절, 야당 정치인이다. 민주당 민정당, 신민당에서 활동, 신민당 대표를 지냈다. 1960년 12월 민주당 신구파를 보수 양당으로 분리, 신민당 창당을 주도하였다. ‘신언론법안’ 제정을 쟁점으로 윤보선과 유진산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한다.
진산파동(珍山波動)’이라 불리는 사태의 주인공이 유진산이다. 당이 깨지고, 야당이 분열됐다. 김홍일을 신민당 당수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였다 한다. 파벌 싸움의 결과다. 유진산은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합리주의자”란 평가도 있다. 당내 갈등에서 밀려 났기 때문에 받는 평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정치인이 갑자기 소통도 없이 태도 행위를 변경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다. 정치인의 태도 결정과 행위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의 사유가 올바르지 않아서 흠결이 있었다면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한다. 유진산이란 정치인은 시대정신과 대의를 포기하며, 구실과 변명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된다 생각한다.
민주당은 다수 국민의 염원과 시대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패권세력에 대항하여 분연히 일어나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 친일 척결, 적폐 청산을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한다. 빈부 격차와 약자 유죄의 고질병을 치유해야 한다. 마지막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달리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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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표 대 65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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