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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공공안전 위한 특별한 희생, 실질손실액 보상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정부와 각당 지도부 각성 촉구,소급적용 원칙, 오는 27일 소관 상임위 처리, 4월 임시국회 통과, 신속보상 범정부TF팀 설치, 맞춤형 긴급금융지원책 수립 등 6대 공동요구 제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정의당 심 의원은 발언에서 신규 확진자가 계속 800명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현재 2차까지 백신을 맞은 국민은 7만 9천명에 불과하다. 인구 대비 0.2%이다. 한 번만 맞은 걸로 봐도 전체 국민의 4%이다. 96%의 국민이 여전히 코로나 위험 속에 방치되어 있다. 이제 K-방역의 시효는 끝났다.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통제 방역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민의 경제적, 심리적 인내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는 백신의 시간이다. 어제 정부가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을 발표했지만, 지금 문제는 약속한 백신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백신 접종 때까지 견디려면 무엇보다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한 경제백신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들이 버티낼 힘이라도 드려야 하지?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긴 말이 필요 없다. 정부는 국민이 내민 K-방역 청구서대로, 제대로 연체료를 갚아야 한다. 빚 갚는데 소급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손실보상은 당연히 정부의 통제방역 이후 발생한 전 기간의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이어야 한다.
코로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출한 재정은 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기재부가 재정건정성 사수로 지표상 부자나라 만들기에 올인하는 사이, 가계부채는 명목 GDP를 넘어서며 국민은 가장 가난한 국민이 됐다. 재정이 없어서 소급은 미래에 해주겠다더니, 부동산 부자감세 얘기가 나돌고 있다. 1% 부동산 부자들 손실은 가슴 아프고, 다수 영세 자영업자들 손실은 외면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라면, 국회로서 자격이 없다.
지난해 9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통제방역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매뉴얼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8개월의 직무유기를 이제 끝내야 한다. 4월 임시국회 내에 소급적용을 분명히 한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해서, 국회의 책임을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발언에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들, 즉 코로나 방역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국민들은 그 손실과 빚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가고 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여러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철학과 대책을 담은 ‘코로나 손실보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들을 놓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코로나 손실보상은 반드시 소급적용되어야 한다.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시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했다면, 그 보상의 기준이 되는 시점 역시 행정명령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헌법 정신이다.
정부와 여야 지도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대출을 늘려가며 버티고 있는 국민들, 계속해서 낮아지는 신용등급과 채무독촉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이 계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국민들에게 가장 신속하게 그 실질 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정신임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장 이번 주에 예정되어있는 국회 상임위에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껏 고통을 인내해온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기억하고 저 역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여당의 원내부대표로서 손실보상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발언에서 국회 본청 앞에서 14일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4.7보궐선거 이후 사그라들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불씨가 많은 분들의 동참과 관심으로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오늘 손실보상 소급적용 주장에 가장 앞장서 왔던 3당의 대표주자들이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고려치 않고 오직 민생 하나만 바라보며 뭉쳤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무조건적인 국가의 책무이다.
너무도 당연한 소급적용을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탁상공론을 벌이고 정치적 손실을 따지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는지 기억하고,정책의지만 있어도 손실보상은 가능한데 ‘소급적용 불가’라는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는 혹독한 책임을 져야한다.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 몇 푼 손에 쥐어주고 “충분치 않지만 보상을 했다”는 궤변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입법기관인 국회 역시 지난해 6월부터 발의된 손실보상 법률안을 묵살함으로써 국민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고 간 공범이라는 사실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4월 임시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야의 합의로 소급적용이 포함된 완전한 손실보상법을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한다.
여야 원내지도부께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손실보상 입법의 초석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정부 재정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4월 임시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임시회서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4월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정부당국과 정치권 모두가 적극 협력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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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위해 손잡은 3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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