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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국정운영 중심에 두고, 도시주택부 신설해 종합혁신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문 에서 28일 국민을 분노와 허탈감에 빠뜨린 LH사태를 계기로 주거정책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LH공사 개편안은 주거복지를 관장할 지주사와 주택 공급 및 산업단지 조성, 임대주택 관리 등을 시행할 2-3개의 자회사로 조직을 나누고, 개발 후보지 조사 및 보상 업무는 국토부가 맡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 여론 면피용 조직 분리 방안으로서 혁신과 거꾸로 가는 조삼모사 개편안이다.
LH공사 문제의 핵심은 교차보조에 의한 상업성 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건설비용을 대부분 LH공사에 떠넘겨 왔다. 비용 마련을 명분 삼아, 공권력을 동원해 조성한 공공택지로 땅 장사, 집 장사에 치중해 왔다. 개발 후보지 조성과 보상 업무부터, 주택 분양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과도하게 역할이 집중되어 왔음에도 내부 통제력과 부패 방지책은 뒤따르지 못했다. LH공사의 투기와 부패가 만연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 요구는 LH 해체 그 자체가 아니라, 집 장사, 땅 장사하며 상업성을 추구해온 LH의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주거공공성을 강화한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지주사-자회사 안은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또 다시 지주사에 떠넘기고, 자회사의 상업성을 더 심화시킨다. 교차보조에 더해 이제 지주사의 운영자금까지 대야 하니 자회사는 돈벌이에 더욱 전념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엔진을 바꿔야 하는데, 차체만 튜닝하는 미봉책인 것입니다. 이러한 눈속임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LH공사 혁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공사의 조직과 기능을 분리하는 지엽적인 문제로 다뤄질 수 없다. 부동산투기공화국을 만든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정부 조직개편까지 나아가는 과감한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직자에 대한 내부통제 및 부패방지 시스템 강화, 교차보조 폐지 및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공공재원 마련, 공공 택지 및 토지 조성 위한 토지은행 독립 등을 포함한 종합혁신안이다.
첫째,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할 부처로서 ‘도시주택부’를 신설한다.. 그리고 그 산하에 공공주택의 건설과 관리를 심의하는 기구로서 전문가와 세입자, 청년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공주택정책위원회’를 설치한다.
둘째, LH공사 내부 기능으로 운영되어왔던 토지은행을 독립시켜 ‘토지비축은행’을 별도로 설치한다. LH를 통한 투기문제의 핵심은 지구조사부터 택지조성과 주택공급 사업이 LH공사 안에서 다 이뤄진다는 토지비축은행’을 독립시켜 평시에 유휴토지를 매입하고, 토지비축은행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공공택지가 조성된다면, 지구선정 과정과 동시에 발생하는 부동산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토지지정과 주택공급을 분리해야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활용을 통한 투기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셋째, LH의 기능 중 공공주택 공급기능은 ‘공공주택공단’이 맡도록 한다. 도시주택부가 선정한 지구에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실행기관이 된다.
넷째, 기후위기 시대의 최대 주거사업이 될 그린리모델링을 담당할 ‘그린주거공사’도 따로 준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 부패를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부동산감독원’을 둔다.
국민들의 LH공사 혁신 요구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주거정책에 대한 성찰과 대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집 없는 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첫 국토부 장관을 임명하며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임기를 시작하면서 주거정책을 총괄할 콘트롤타워부터 마련했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문 대통령은 공약한 대로만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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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LH문제 핵심은‘교차보조’통한 상업성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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