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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 개발 참사 근절의 모범도시로 완전히 거듭나길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심상정의원은 2일 광주시를 방문, 오전 11시30분부터 30분간 이용섭 광주시장과 면담했다.
심 의원은 일선 행정에서 잘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들 서류 더미 밑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광주에서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서 수사와 사후대책을 좀 철저히 해서, 개발비리를 근절하고 개발참사를 막아내야 한다고 전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목숨 갈아 넣어서 돈 벌려고 생각하는 기업의 경영자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안전보다 기업뒷바라지가 일상이 돼 있는 공직사회가 분명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얘기할 때도, 적어도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CEO와 공무원들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최고 경영자들이 사고날 경우에 구속되고 책임지고 그것만으로도 3분의 1은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 지름길 놔두고 지금 계속 법에 구멍을 만들어왔어요. 저희가 기업을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예방효과가 가장 크니까, 공무원들도다 애 쓰시지만, 안전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해서, 처벌 조항 강조했는데 큰 두 당이 동의가 안 되어 통과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동구청 해체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보니까 중요한 것이 안전점검표라는 것이 있어요. 단계별로 뭐뭐를 점검하고 넘어가야 하는 정리하고 넘어와야 하는가. 동구청에 달라고 하니까, 철거 이후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해체계획서 제출할 때 제출하는 것이에요. 일선 담당 선에서 지금까지 거의 그것이 안 되었다 얘기해요. 있는 법과 제도, 기준, 절차 완전히 무시되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난 거다 생각해요. 그래서 광주시 경우에는 이런 관리 책임에 대해 일벌백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긴장감을 갖게 되고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또 하나는 시에서도 시민사회,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비리가 많이 따르게 되는데. 지산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법 비리와 관련해서 행정관청이나 이런데서 동조 혹은 유착이 있지 않는가하고 문제제기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시장님게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번 참에 아프더라도 점검해서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말씀 꼭 드립니다. 제가 국수본과 통화를 해봤더니 광주참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 여러 사항을 점검해서 국수본에도 전달하려고 합니다.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국회에 출석했었어요. 제가 불법 하도급을 모르셨냐 물었더니 몰랐다고 했거든요. 광주시민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국회는 아시다시피, 국민 앞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그냥 인정해주고, 사실이어도 법이 처벌하지 않으니까 근절이 되겠냐는 거지요. 불법하도급 문제 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평당 28만원짜리 공사가 다단계 거쳐 4만원으로 둔갑하니까, 사람을 잡게 된다.
원청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가 그냥 듣기로는 일선 담당자 수준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 같고, 실제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나 정몽규회장이나 이런 경영최고책임자들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이지만, 광주 참사가 워낙에 충격이 크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는 기준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님이 각별하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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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이용섭 광주시장과 면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