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9일 확대간부회의 개최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염동연 상임중앙위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임채정 전 의장, 조배숙 여성위원장, 김현미 경기도당위원장 유재건 배기선, 김영춘, 김태홍, 채수찬, 최규성 의원, 박병석 기획위원장, 박기춘 사무처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 문희상 당의장
중앙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최고지도부 회의에 이제 이골이 났다. 오늘이 밖에서 하는 마지막 회의이다. 4월 30일 내일이 결전의 날이다. 이번 재보선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종착역을 향해 다가왔다. 재보선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한다. 또 승리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 시대의 시급한 과제는 참여정부의 성공이다. 참여정부는 2기 출범을 시작했다. 중요한 과제가 모두 재보선과 연관이 있다.
제일 큰 대목은 참여정부 2기 성공의 요체인 민생경제의 안정이다. 경제민생은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현재 의석인 146-146의 균형이 깨져서 여소야대 정국이 된다면 또 그 괴로운 발목잡기 정치공세의 세월을 지내야한다. 그럼 국민들에게 싸움박질하는 국회로 비춰질 것이고,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일이 계속 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경제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도 여당의 안정의석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이번 재보선에서 꼭 그것이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
두 번째 참여정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국토의 균형 발전이고, 그 꽃은 바로 충청지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이번 재보선 결과가 말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현명하신 충청도민과 재보선 주민 지역 여러분께서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참여정부의 제일 큰 목표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의석 둘을 보태주실 것으로 저는 믿는다.
세 번째 참여정부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역주의 극복이다. 정치개혁 과제 중에서 돈 안 드는 선거는 어느 정도 실현했고, 1인 보스체제의 극복이 어느 정도 실현된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가 지역주의 청산이다. 영남지역 두 곳에서 우리당이 승리할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은 지역구도 청산, 지역주의 청산의 청신호가 켜지는 것이고, 전 국민이 박수치면서 좋아할 일이 생기는 것으로 저는 믿는다.
참여정부의 성공과 2기 출범에 즈음한 이번 재보선의 의미가 중차대한 것으로 보고 마지막 날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한다. 반드시 재보선에서 안정의석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정세균 원내대표
의장님 말씀 그대로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은 여당을 견제하고, 정부를 감시하기에 넘치는 의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 한나라당에 의석을 보태주면 결국 발목잡는 일에만 열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국민들께서도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정치 행태를 보면서 그런 점을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데도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여당에 힘을 실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한나라당 선거전략이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고 국민들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봐서 지지해 달라’고 한다든지 다른 정쟁적 요소만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 임채정 전 의장
성남에서 우리가 패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성남은 우리당으로서는 그야말로 아성이라는 표현을 들을 만큼 탄탄한 기반을 가진 곳이고, 다른 후보와 비교해서 상대가 안 되는 좋은 후보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총력을 다해서 성남을 사수하고, 마지막 힘을 쏟아 붓기를 바란다.
성남은 한국 근대화, 현대화 과정에서 아주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인데 이런 우리의 아픈 과거와 슬픔을 치료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새로운 작업일 것이다. 그것이 과거를 보상하는 일일 것이다.
성남에 대한 입장은 단순히 한사람의 보선에 그치지 않고, 우리 고통스런 현대사에 어두운 부분을 복원시키고, 치유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조성준 후보가 이겨서 우리도 그런 작업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조성준 후보
성남이 생긴 이래 집권여당 주요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내일 선거가 있는데, 기필코 성남 중원의 모든 당원이 하나로 뭉쳐서 승리를 당에 바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지난번에 당의장, 원내대표, 그리고 강봉균 수석부의장이 오셔서 지역의 현안에 관해서 이미 확실한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한번 더 저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주요한 세 가지만 건의 말씀 올린다.
성남시 재개발에 관련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요청드린다. 30년 전에 강제이주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한 푼 없이 미 서부개척사 이상의 노력으로 구시가지가 구성됐다. 그 때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못한 재정지원을 이제 구시가지 재개발에서 첫째, 고도제한을 완화시켰고, 두 번째 도시주거환경정비법 63조에 국고지원 근거를 명백하게 마련했으므로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과거청산의 측면에서도, 이번에 꼭 구시가지 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30년 맺힌 성남의 응어리와 한을 풀어주시길 간곡하게 건의말씀 드린다.
두 번째 성남의 7개 공사기업이 이전대상으로 되어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공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에 수도권은 2~3만 달러의 제2성장전략을 짜야만 한다.
수도권 규제가 풀어지는 과정에서 성남은 그동안 공장신증설이 허용되지 않았고, 외자기업도 들어오지 못했고, 대기업도 오지 못했다. 이래서는 어떻게 2~3만 달러를 단숨에 달성해 내겠나. 수도권 규제를 공사의 이전 이후에 풀 때 저희 공단에도 대기업과 외자기업이 신증설 되도록 정책적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세 번째로 성남 구시가지에 두개의 종합병원이 문을 닫고 의료공백상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국공립 종합병원을 유치하는데 당지도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 세 가지를 중요한 사항으로 건의말씀 드린다.
◈ 보고안건 - 성남지역 현안보고 원혜영 정책위의장
먼저 성남재개발과 관련한 정부재정지원 부분이다. 지금까지 도시에 서민 밀집 거주지역의 재개발은 그 지역에 사는 소외되고 피해가 가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공단 중심의 개발이었다. 원래 목적에 배치되는 비인간적인 재개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부담이 주어져야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재작년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순환방식의 재개발이 들어갔다.
따라서 그것에 의한 중원구의 재개발은 한국 최초의 공공추진 방식의 재개발이다. 중원에서 시작되는 21세기 복지모델이 공공의료부문과 시민이 소외되지 않는 재개발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공을 들여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권여당의 관심 속에 추진될 것이다.
두 번째 성남지역에 대기업 및 외자기업 신증설허용은 사실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지역에 토지공사나 도로공사, 주택공사는 워낙 입지가 좋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그룹 차원의 본사를 못 갖고 있어서 여기야말로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것에 대한 제약을 풀어주면 기업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대기업 본사 권역이 몇 개가 경쟁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본다. 이번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하자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대원칙은 인구집중을 절대적으로 억제한다는 것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집중한다는 것이다. 인구집중적 기업이 아니라 기술이전적 기업들의 수도권 신증설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성남 2, 3공단이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의 산업기지로 성남 2, 3공단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
세 번째 국공립의료시설은 쉽게 공약하기는 어렵지만 성남중원구야말로 70년대 청계천 빈민들이 타의에 의해 수용소처럼 내몰린 곳이고, 그곳이 지금은 아름다운 청계천으로 태어나는 시점에서 이쪽으로 내몰린 분들의 건강과 주택, 의료야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배려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문희상 의장님 이하 지도부께서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공약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우리당 확대간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