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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최고보안시설,국내 항만 통한 밀입국·밀반입 지속 발생, 올해 2월 대량의 코카인 적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13일 열린 해양경찰청·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친북 친중 외교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가 걷잡을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北 피격 해수부 공무원 사건 발생 1년째 오리무중인 상태 지적과 함께 국가인권 인원회가 발표한 객관적 사실 없이 고인을 ‘월북자’로 낙인찍은 해경 관계자의 징계를 촉구했다. 해경은 북한군에 피격당한 해수부 공무원이 ‘도박’ 등에 따른 ‘자진 월북’이라고 사건 발생 1주일만에 발표한 바 있다. 피격당한 해수부 공무원 수색 활동을 위해 함·선 1,297척, 항공기 235대, 육상 13,490명 동원했지만 시신은 물론 ‘실종좌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북한군이 피해자를 어느 해역에서 사살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정부가 직접 ‘월북자’로 낙인찍는 바람에 아직도 공식 사망이 아닌 실종자 신분에 그쳐 유가족은 제대로 된 장례 절차도 밟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의 ‘북 피격 공무원’ 수사 및 발표가 심각한 인권을 침해함에 따라 해경 관계자의 경고 조치와 재발 방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수사 1년 넘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 아닌 문재인 정부 국가주의 이념에 해경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해경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선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실태를 지적하고 지난해부터 단속 방식을 나포에서 퇴거 명령 등 비접촉 단속으로 전환한 해경의 단속 방식을 질책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651% 급증하고 올해는 8월 기준 1만 6,802척이 침범하는 등 국내 어업인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중국어선은 적발돼도 퇴거 명령이 전부란 점을 알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넘어와 조업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해경의 비접촉 단속 전환으로 퇴거 척수는 2017년 2,796척에서 2020년 20,997척으로 급증한 반면 나포는 2017년 160척에서 2020년 18척으로 90% 급감했다. 나포된 불법조업 어선으로부터 거둬드리는 담보금 또한 급감하여 2017년 166억원에 달했던 담보금이 지난해는 25억원으로 85% 감소했다. 홍 의원은 해경은 정부의 대중 저자세 외교에 동참할 것이 아닌, 국익과 원칙에 입각해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조업 근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홍 의원은 국가 최고보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밀입국 ·밀반입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국가 안보 대비를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급 최고 국가보안시설인 국내 항만시설을 통한 밀입국 적발자는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2월에는 시가 1,050억원 상당에 육박하는 코카인이 부산항에서 밀수되어 적발되었는데 이는 한꺼번에 무려 1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또한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제위원회에는 2019년 김정은 전용 벤츠가 부산항을 통해 북한으로 밀반입 되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국내 항만공사 중 밀반입 단속을 위한 전담부서가 전무한 실정이다. 홍 의원은 항만시설 통한 밀입국은 국내 해상경계를 담당하는 해경과 공조 절실하지만 해경은 국내 항만시설의 보안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해경의 항만시설 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도 홍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상에서 적발된 마약범죄가 1,164건, 864명이 검거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상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현재 18명에 불과한 전담 수사관 증원을 주장했으며, 국내 항만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낙하산 인사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발전하는 인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항만공사 2급 이상 직원 112명 가운데 여성은 고작 6명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리더십 기회 보장을 위해 항만공사가 앞장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동참 등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기에 국가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국내 해양 발전을 위해 해양영토 수호에 정부 부처가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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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홍문표 의원,해양경찰청 항만공사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