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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나 라벨 위주의 디자인 측면으로만 표절 여부 가리는 현 제도로는 개선방안 만들어 낼 수 없어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미투 제품 이슈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2017년 오리온에서 출시한 ‘꼬북칩’이라는 과자와 일본 제과업체인 야마자키 비스킷에서 출시한 ‘에아리아루(Aerial)’는 포장디자인과 상품명은 다르지만 내용물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 안 의원은 오리온에서는 2017년 제품 출시 당시 8년을 매달린 끝에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외양은 물론 맛까지 유사하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오리온에서 얘기한 8년 전은 에아리아루(Aerial)가 처음 출시한 2009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투 제품은 국내에서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다리식품에서 만든 초코파이는 비슷한 외관에 높은 가성비와 스타 마케팅을 내세우며 오리온의 발목을 잡았다. 안 의원은 차오파이 논란을 언급하며, 작년 11월 중국이 차오파이를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등록하며, 환구시보는 ‘중국 주도로 김치산업 국제표준이 제정’ 됐다는 보도를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체에서 오랜 시간 개발 과정을 거쳐 출시한 수박을 이용한 초코파이의 경우, 대형식품업체인 해태제과에서 인기상품인 오예스를 이용해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며 중소기업 제품을 사실상 고사시켰다. 안 의원은 “우리 정부와 aT,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뿐만 아니라 식품업계가 미투 식품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장 제도 마련이 어렵다면 연구용역이라도 진행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우리 식품기업이 제품을 수출했을 때, 외국 미투제품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겠냐는 말처럼 우리 식품이 전세계 어디에서나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내부 규정 정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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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미투제품 판치는 식품 업계 중국 미투 대응할 명분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