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26일 오늘 본회의에 안건이 10여건이 된다.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는데 법사위에서 아마 심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아주 의미 있는 법안 두개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 4월국회 하기 전에 우리 당이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던 중요한 법 중에 해당되는 것이다. 첫째, 독도관련 법이다.
독도의 관련한 이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독도의 기본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독도의용수비대를 국가유공자에 준해 예우하는 것들이 들어있고 독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이용이 되도록 하는 연구기관 단체를 만드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 또 공직자윤리법,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있다. 우리 당은 주식과 부동산을 다 포함하자고 했는데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일단 아쉽지만 주식만이라도 포함해서 오늘 통과가 될 것이다.
국정 쌀협상과 관련해서 국정조사서를 제출했다. 오늘 본회의에 보고 될 것이다. 본회의에 보고되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쌀협상 국정조사의 기본계획을 본회의에 통과하는 순간부터 국정조사를 하게 되어있다. 여당이 이에 응할런지 궁금하다. 어제 정세균 원내대표가 야당이 제대로 형식을 제대로 갖춰서 요구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 말이 그냥 정치적인 술어인지 진심으로 그런 것인지, 오늘 본회의 통과하면 일단 수석부대표들이 협상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 당도 국제회의 회담이 있었던걸 전부 까발릴 생각은 없다.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가 되면 국정조사 가동되도록 하겠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너댓분이 여기 서명하고 있고 야4당이 다 공조한 국정조사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민심이다. 그래서 여당이 이런 것까지 깔아뭉갠다면 그것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경고를 해 둔다.
오일게이트와 관련해 잠적했던 전대월씨가 오늘 자진 출두 한다는데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지 걱정된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보고를 누락한 국정상황실을 두둔하면서 거꾸로 야당한테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하지 말라고 도리어 화를 내는 것은 진짜 적반하장이고 청와대가 웃기는 것이다.
청와대뿐만 아니고 역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3명이 다 알고 있고 다 연류 되어있고 전 부처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의혹을 대통령만 몰랐다고 변명하는 자체가 변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또 실지로 몰랐다면 이런 엉터리 국정시스템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여당이 이것을 책임자를 엄벌하고 해야 하는데 경찰이 과연 청와대까지 이렇게 관련된 이 사건을 잘 수사할 수 있을런지 한번 지켜보지만 빨리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당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처음에 하자고 할 때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러다가 사건이 계속 터지니까 나중에 우리가 거기에다 부패방지위원회, 금감위원회 위원장들도 넣자 하니까 뒤늦게 청와대가 국무위원까지는 봐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 하시는데 그게 쇼인지는 모르지만 열린우리당은 전혀 전달이 안된다.
열린우리당은 우리가 그러면 이번 4월국회에 국무위원만이라도 인사청문회 하자고 양보하고 나가는데도 반응이 없다. 이런 것은 언론이 지적해 주어야 한다. 위에서는 큰 인심 쓰는 것처럼 특검도 못 받을리 없다. 국무위원도 얼마든지 인사청문회 할 수 있다. 그것이 대통령 권한 제한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실제로는 당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개혁정당이고 열린정부라고 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둔다. 몇일 아직 남았으니까 반드시 인사청문회 국무위원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한나라당도 노력하겠지만 열린우리당이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4.30 보선관계와 관련해서 20만원씩 나눠주었는데 며칠 전에는 관건개입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래서 선심행정하는 것을 모아서 장관들이 건교부장관이 영천에 가주십시오 이런 관건요구하는 그런 선거를 획책했었다. 그러다가 이제 돈 뿌리는 금권선거까지 나왔다. 우리는 관권, 금권 전부다 이제 같이 하는 것이다. 이정도 되면 열린우리당은 후보 사퇴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자꾸 민주당에다가 떠넘기는데 민주당에서 빼먹을 것 다 빼먹고 나와서는 나쁜 것은 민주당에 덮어씌우고 하는데 이거 안된다. 검찰이 즉각 나서서 구속하고 계좌 추적하고 열린우리당은 공천취소하고 그 후보는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하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오일게이트와 관련해서 국정원은 물론이고 산자부, 건교부, 재경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등 주요 국가 기관이 모두 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만 모르고 있었다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국정상황실이 국가기관의 잘못된 업무추진을 인지했음에도 보고를 누락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하고 자위하는 것은 국정상황실을 비롯한 청와대 기구들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주장하는데 그랬다면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사업의 발생경위와 권력층의 개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즉시 사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오늘 아침 각 신문에 크게 보도된 내용이 정부의 재건축 비리조사다. 민생경제차원에서 이런 부패와 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경찰력과 세무조사에 의존하는 것은 정부의 무정책 무기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늘 일관성 없이 일회성 대증요법으로 실시되어 왔고 그것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상승의 주범이 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원칙 없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정부는 과도하게 시장질서를 흐리는 인위적인 졸속행정을 중단하고 예측 가능한 일관성 있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권경석 제1사무부총장도 재보권선거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 성남 중원에서는 금권선거가 자행되고 있다. 조성준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서 호남 향우회 김모씨가 20만원 씩 4명에게 80만원을 살포한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다른 당에 뒤집어씌우고 있다. 이런 행태는 단호하게 시정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아시다시피 박혁규 의원 등 5명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한다고 했다. 개혁을 한다는 열린우리당은 단호한 자기혁신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후보를 사퇴시키든지 반성하는 사과성명을 발표하든지 열린우리당은 자기혁신을 위한 분명한 결의를 보여주길 바란다.
지금 현재 성남 중원 뿐 아니라 경북 영천에서도 유시민 의원 주도하에 신종 금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데일리서프라이즈 25일자 인터넷 내용을 보면 유시민 의원은 경북재보선지원단장으로서 선거전 마지막 5일장이 서는 27일 수요일을 영천 지원의 날로 선포했다. 경북 도당과 대구시당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27일 인근의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영천 장보기 대 번개작전을 때린 것이다. 봄나물이든 한약재든 우리는 27일 영천 장에 와서 무언가를 사고 선거운동도 하려는 것이다. 이런 획책을 하고 있다. 이제 교묘하게 현행 선거법의 벽을 뛰어넘는 이런 탈법적인 신종 금권선거로서 이런 몰상식한 매표행위와 다를 바 없는 이런 선거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해석을 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임좌순 전 선관위사무총장 출마와 관련한 내용이다. 포탈사이트 네이버에서 조사했다. ‘전직 선관위 사무총장이 입후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73%’이다. ‘문제없다는 것은 25%’에 지나지 않는다. 충남 선관위는 이진구 후보에 대한 지속적인 편파적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진구 후보측의 강모씨가 공개 연설회장에서 음식물과 교통비 조로 10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바 있지만 조사결과 강모씨는 이진구 후보 선거사무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마이뉴스나, 동아닷컴, 연합뉴스 등에서는 계속 보도되고 있고 충남선관위는 계속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에 임좌순 후보의 봐주기식 활동에 대해서는 중앙 선관위측은 물론이고 자체 내에서도 즉각 중단하도록 하고 이런 편파적인 활동이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철저한 조치가 요망된다.
김희정 디지탈위원장은 4.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네티즌들의 관심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남 중원의 조성준 후보 돈다발 선거와 관련되서는 굉장히 충격이 크다. 지난해 우리 17대 국회의 시작 시 대통령께서 국회연설을 통해 그 전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 진출한 17대 국회야 말로 진정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라고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는 연설을 하신 적이 있다.
지금 바로 그렇게 당선되었던 열린우리당 후보들의 불법선거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과거의 나빴던 돈 선거가 열린우리당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데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실망과 많은 비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그냥 열린우리당의 입장에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정말 대통령께서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깨끗한 선거를 할 것을 대통령 입장에서 천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군다나 임좌순 전 중앙선관위사무총장의 충남 아산 출마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네티즌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가 점점 여론화 되면서 이제 선관위마저 정치판으로 나가는 발판인가. 그동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직무도의상 있을 수 없다는 소리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
여기에 오일게이트 관련 여론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다. 특히 그동안 복잡한 오일게이트 사건진행 결과에 대해서 무심해 왔으나 청와대 개입 부분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유전의혹에 대한 확인작업을 한 사실을 지난 3월말에 파악하고도 20일 가량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시스템상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가 사건은폐를 시도한 것이거나 아니면 노대통령을 책임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역시 포탈사이트에서 특검을 통해서만이 사건을 밝힐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여론조사보다도 굉장히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 지금 네이버에서 ‘철도공사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투자의혹 사건과 관련 특별검사의 도입여부가 쟁점되고 있다. 당신의 의견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조만간 한미동맹이 깨지고 한러동맹이 될 것 같다. 한반도 지역의 방어구상을 미국이 한국에게 오랫동안 요구했지만 한국은 결국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중국이나 러시아 눈치를 보고 주변국 자극 않하려고 참여하지 안했다가 이번에 국방부장관이 러시아를 가서 MOU를 체결하고 온게 한반도 대공방어망 구상에는 러시아와 협력해서 러시아 미사일 기술을 가져와서 대공 방어망을 구상하자고 했다. 한미 동맹체제에서 있을 수 없다. 결국 깨고 한러동맹체제로 간다는 것인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입으로만 계속 강조하지만 차례차례로 지금 국방부장관이 말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게 그리고 동시에 이런 국방부장관의 움직임이 장관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방위청신설문제와도 연계된다. 정부조직 개혁법에 큰 그릇 속에 방위사업청 신설도 지금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외청으로 두자는 것이다. 그리고 차관을 두자는 것인데 그 요구야 차치하고라도 지금 국방획득제도가 완전히 썩었다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제도 개선하는 단장을 누굴 넣어놨느냐면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지금은 열린우리당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 있던 사람을 이 한국전체의 획득사업을 개혁하는 단장으로 넣어 놨다. 제가 어제 물었더니 가장 기본적인 합동전력구상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1년반동안 획득제도를 구상하고 있는데 나가서 국방전력의 획득에 대한 감시 전력을 누가하느냐. 시민단체가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정말 천하에 드러나는 참여정부 코드에 맞춘 것이고 나가서는 국방부를 이름만 있고 실제 능력이 없는 허수아비 단체로 만들자는 거와 같다. 이게 한국의 실정이다.
윤건영 여의도연구소소장 한반도에 지금 매우 짙은 핵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북한은 6자회담을 군비축소회담으로 전환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고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에서는 북핵문제를 UN안보리에 회부하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당근과 채찍에 관한 명확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핵을 포기할 경우에 대규모 경제 원조 예를 들면 마셜플랜과 같은 대규모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등의 구체적인 당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약에 북한이 이러한 핵불용 원칙과 북한의 추가조치에는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는 것을 천명하고 이런 내용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대북사업을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여 현 상태를 유지시키되 상황악화 여하에 따라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핵문제가 악화되어 6자회담에 실패할 경우 UN안보리 회부 상황을 대비하여 위기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6자회담복귀 설득 노력 및 이 방안 조율과 관련해서 한미일 정책공조를 확고이 하고 국가간의 이견이 유출되어 대북협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대북영향력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미 외교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 열린우리당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3선금지 정당공천제 배제 등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해오던 자치경찰제 논의를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한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의 지방분권 지방자치발전에 대해서 약속한 대로 자치경찰제를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 주기를 요구한다. 우리 당에서는 이와 관련 내일 공청회를 열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대응 할 방침이다.
권영세 전략기획위원장 검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이게 과거 실체가 없었던 옷 로비 사건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되었다고 한다.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면서 실체가 없었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사건을 수사한다면 이 사건 수사 암만 진행해봐야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세로 검찰이 수사를 임하려면 차라리 과거에 한번 그랬든지 검찰에서 특검한테 이 사건을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100번 낫다고 생각한다. 검찰에서는 특검을 이루어지기 전까지 철저히 이 사건을 수사함으로서 검찰의 명예를 지켜주길 기대한다.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