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일 인사청문회 장애인 이동권 예산 하위권에 대해 질의했다.

-심상정, “OECD 장애 예산 최하위권, 가덕도 20조면 장애인 권리예산 충당하고도 남아” 

- 우리나라 장애 예산 OECD 평균 3분의 1 수준으로 최하위권

-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시민들 삶의 기준선 높이는 것

-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는 행태야말로 비문명 넘어 반문명 정치

- 휠체어 탑승가능 시외버스 단 2대, 주무장관이 예산 확보 의지 보여야

- 실현 불가능 가덕도 신공항보다 실현 가능 장애인 권리 보장에 예산 써야

장애인 이동권 이슈 관련 질의 : 지난 대선 때부터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도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어. 장관 후보는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온몸으로 투쟁하며 외치고 있는 핵심 구호가 뭔지 아는가?

-“예산 없이 권리 없다”이다. 지난번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서 나눈 핵심 내용도 결국, 정치권이 국민들 앞에서 말은 다 해줄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안 한다는 것. 지금 우리나라 전체 장애 예산이 GDP 대비 0.6%로, OECD 평균인 1.9%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출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20년 12월 

 1. 기준 2017년 대한민국 GDP는 1,835조(21년 2,057조)임. GDP의 0.6%는 약 11조

 2. OECD SOCX 기준 장애인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근로무능력 관련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로 발표되고 있으며,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지출되는 장애관련 복지예산의 규모를 의미한다.

- 약자에 대한 이런 지표는 결국 삶의 최소 기준을 대변하는 지표인데, 우리 시민들 삶의 기준도 최하위권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지금 저도 이렇게 다쳐서 잠시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되었는데, 현재 등록장애인 가운데 88%가 후천적 장애인이다.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시민들 삶의 기준선을 선진국답게 높이자고 우리 장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투쟁하고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4월 20일, 등록장애인 통계발표 

 1. 2021년 기준 등록장애인 수 264만 5천 명, 전체 인구(5,164만) 대비 5.1%

 2. 2021년 한 해 동안 8만 7천 명 장애인으로 신규등록, 등록자 중 60대 이상이 65.6% 차지

 - 지금 시민들이 편리하게 누리고 있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그거 우리 장애인들이 지난 21년 온몸을 던져서 도입해낸 것.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볼모니, 뭐니 하며 국민의힘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시민을 갈라치기 하는 이런 행태가 바로 ‘비문명 정치’를 넘어서 ‘반문명 정치다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 관련 ; 2022년도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이 1,0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가 늘긴 했지만, 이게 원래는 국토부에서 1,531억 원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440억 원가량을 삭감한 것.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인데 자꾸 이렇게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 논리에 밀려나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장애 예산 수준이 선진국 꼴찌 수준이다.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1차 때 저상버스 31.5% 달성하겠다고 하고서는 12% 달성했고, 2차 때 41.5% 하겠다고 하고서 19% 했다. 그리고 이번 3차 때 42% 목표했는데 30% 선에 그쳤다. 이러니 우리 장애인들이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것. 장관 후보는 우리나라에 휠체어 탑승 장비가 부착된 시외버스가 몇 대인 줄 아는가? 

단 2대. 영국의 대표적 고속버스 내셔널 익스프레스는 전체 차량의 95%에 휠체어 리프트가 있고, 미국의 그레이하운드는 100%다. 취임하면 곧바로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주무장관이 실태도 살피고 예산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 예산이 20조 가량 되는데, 그 돈이면 지금 장애계에서 요구하는 탈시설 지원비 786억, 활동지원금 1.2조, 교육예산 134억,이동권 예산 5,300억만 추가하면 전부 다 충당하고도 남는다. 연간 2조면 우리 장애인들 더이상 시위하실 필요도 없다. 장관 후보자가 최소한 장애인 이동권 예산은 확실히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출처: 21년 기준 국토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