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3일 논평을 통해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에 넘긴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반인권적 만행이다"며 사람이 사는 세상'을 외치던 촛불정부와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의 인권말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활빈단은 헌법(3조)에 따르면 북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되어있고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면 당연히 우리국민 임에도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강제북송 직후 국회답변에서 '이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12일 통일부가 공개된 사진과는 180도 다른 거짓 주장이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활빈단은 북에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정부에 귀순 의사를 자필문건으로 제출한 이들을 "강제북송해 추방할 권리는 없다."며 '탈북민은 한국에서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와 90일내 이의를 신청할 권리 가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32조)을 명백히 위반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활빈단은 자유와 인권보호 가치를 회복하겠 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에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인권박탈 사건을 검찰 수사로 철저히 파헤쳐 "실체적 진실을 한줌 의혹도 없이 밝혀내라"고 촉구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정부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시킨 서훈 전 국정원장,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강제북송 처분을 내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과 이를 알고도 불법적 만행을 재가하거나 묵과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15일중 대검찰청에 관련법 위반 국가적범죄 혐의에 대해 엄정수사를 요구하며 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활빈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6.25 남침전쟁 당시에 북한괴뢰(인민)군 대위로 포로로 수용중 이승만 대통령의 거제도 반공 포로 석방시 대한민국 에 정착하게 되었든 아버지 밑에서 성장 했다고 알려진 진실 여부? 동의대 사태 경찰관 살상 가해범들을 변호해 과연 인권변호사가 맞는지?와 백모 사회운동가 문상 가면서도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 서거시 조문도 않고,월북해 노동상까지 지낸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 칭송하고 간첩 신영복 서체로 간첩을 잡는 국정원 원훈석 교체 의도?,탁 모 비서관의 현송월에 야간 열병식 대북제안을 사전,사후 지득?양산댁 아닌 함경도 생모 실존설 진위?실제 출생연도가 틀리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명확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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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인권 유린-문재인,서훈 등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