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인 인사관리비서관 은 한나라당이 최근 지난 3년 간의 산하기관 인사자료를 공개하며 92명의 산하기관 사장과 상근감사가 소위 낙하산 인사 를 통해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부실경영과 허술한 자체감사가 초래됐다고 단정했다. 또 이를 막기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임원 임명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자리에 적격한 사람이 임명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산하기관의 장이나 감사에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무조건 낙하산 인사라고 비난하는 한나라당의 인식과 행태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낙하산’이라 함은 능력도 자질도 없는 인사가 권력의 줄을 타고 고위직에 임명되던 구시대적 관행을 일컫는 용어가 아니겠는가.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에는 뚜렷한 원칙이 있다. 어떤 조직이든 외부와 교류 없이 인사가 고립되면, 조직의 경쟁력이 떨어져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정부 산하기관에 다양한 인력들이 경쟁을 통해 유입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산하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관의 성격에 맞추어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관의 성격을 공공성, 개혁성, 효율성으로 대별하고, 이들 성격에 맞도록 공공성이 더욱 중시되는 기관은 정부나 정치권 등 공공분야에서 잘 훈련된 인재를 선별해 공급하고, 개혁이 필요한 기관은 해당기관과 연고가 적고 혁신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임명한다. 반면, 효율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은 기관내외를 대상으로 전문성이 우수한 인사를 폭넓게 선발해 임명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적격성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출신배경만을 문제 삼아 정치인이나 관료 등 외부로부터의 임명을 소위 ‘낙하산 인사’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논리라면 현재 공직개방을 통하여 정부고위직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낙하산 인사’란 말인가?
더욱이 법령에 의하여 산하기관장이나 감사에 대한 임명권은 대부분 대통령이나 주무부처의 장관이 행사하도록 정해져 있다.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산하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정부가 수행할 일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성격의 것들이 대부분이고 막대한 국가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정부 산하기관의 인사는 기본적으로 ‘정부 인사’의 일환인 것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국정철학을 구현하고 정부정책을 체계적이며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잘 훈련된 우수한 인력을 정부 산하기관에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다. 이는 책임정치와 정당정치의 기본이라 할 것이다. 정무직에 정치권 출신을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감사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성도 필요하겠지만, 오랜 기간 해당기관에서 근무하여 해당기관의 이해에 매몰돼 있는 사람보다는 외부인사가 훨씬 나은 점이 있다. 시장(市場)의 관점, 소비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출신 중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경영성과에 대해 소신 있게 판단하고 산하기관의 업무가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인사를 임명할 때에도 합리적이고 공정,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성실하게 활동하면서 충분한 역량을 다져온 인사를 엄격하게 선발하여 임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공모제를 통하고 공개경쟁을 거쳐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고 있으며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관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심사 등 모든 공모과정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게 적격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퇴직공무원의 경우 어떠한 기득권도 보장하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퇴직 뒤 6개월 이내에는 산하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득권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공무원이나 정치권 출신들이 임명되고 있음에도 이를 낙하산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심사도 과거와 달리 추천과 검증을 분리하여 전문성, 도덕성, 개혁성 등 자격을 충분히 검증하여 발탁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 관련부처 출신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계속 임명되던 KOTRA 사장에 재공모까지 실시하여 내부출신을 내정하여 임명절차를 밟고 있다. 또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에 민간의 무역전문가를 임명했고, 소비자보호원장에 소비자 문제를 전공한 교수를 임명하는 등 내외부를 구별하지 않고 역량이 탁월한 인사를 선발하여 임명하고 있다.
또한 KOTRA 사장,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금년 1/4분기 중 실시한 주요 정부 산하기관장 인사의 경우 적지 않은 직위가 1차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을 수 없어 재공모를 실시하는 등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듯이 참여정부에서 소위 ‘낙하산 인사’를 실시해왔다면 이러한 직위에 대상인사를 미리 내정했지 재공모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하기관 인사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 산하기관장 및 감사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무사안일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나라당이 공개해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는 과거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직자가 잘못 되었거나 직책이 잘못 기재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음을 지적해 둔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공사 이규석 감사, 한국관광공사 서형래 감사 등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9명이나 포함돼 있어 통계가 과장됐을 뿐만 아니라 약 14%인 13명이 현직자가 아니거나 직책이 잘못 기재되는 등 전체의 1/4에 가까운 오류가 사실인양 보도됐다.
낙하산 비판 전가의 보도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