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2일토요일

Home > 정치

법사위,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착수

기사등록 일시 : 2022-08-22 22:36:39


부제목 : 법무부, 대법원 등 소관기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한 지적 및 시정 요구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심사했다. 법무부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출국명령이행보증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 필요, 특수활동비 증빙 자료 제출 필요.특별감찰관 임명 필요, 특별활동비 개선 필요 등을 지적하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과 관련하여서는,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원활한 기관간 연계 필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공수처 배제 문제,공수처 인력규모의 적정성 등을 지적했다. 그 밖에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상위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의 적정성 여부, 감사원의 중립성 및 감사 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와 24일 오전 10시에 각각 개의하여,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835	김진표 의장,메리첼 바텟 스페인 하원의장과 회담	정승로 기자	2022-09-13

15834	권영세통일부장관 이산가족 만남 남북회담제의 응하라!	김형종 기자	2022-09-08

15833	윤 대통령“완전한 일상회복때까지 모든 상황 챙기겠다	정승로 기자	2022-09-07

15832	최종윤 의원 제약사 리베이트 행정처분 5년간 14개 852개 의약품!	김형종 기자	2022-09-06

15831	국회의원 300인 개별 의정평가 점수 공개 확정	이정근 기자	2022-09-05

15830	강우규 의사의거 103주년 맞아 애국혼 본받자	이정근 기자	2022-09-02

15829	윤 대통령,집중호우 피해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정승로 기자	2022-09-01

15828	국회입법조사처 개발제한구역 해제 쟁점 개선	김형종 기자	2022-09-01

15827	김진표 의장,추석맞이 국회 大장터 개장식 참석	정승로 기자	2022-09-01

15826	윤석열 대통령,구로구 가족센터 방문	정승로 기자	2022-08-30

15825	국민의힘 갈등 중심인물들 물러나야	이정근 기자	2022-08-30

15824	국치일 상기 극일 운동 한일병탄 무효 선언	이정근 기자	2022-08-29

15823	윤석열 대통령,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이정근 기자	2022-08-26

15822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결과	김형종 기자	2022-08-26

15821	국민의힘,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 복지사각지대 해소 개정안 발의	김형종 기자	2022-08-25

15820	윤 대통령,제2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개최	김형종 기자	2022-08-24

15819	한 중 수교30주년-경제 근본 재검토 등 특단 대책을	이정근 기자	2022-08-24

15818	김진표 의장,한중 수교 30주년 맞아 양국 문화교류 개막식 참석	이정근 기자	2022-08-24

15817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개최	정승로 기자	2022-08-23

15816	활빈단-국민의소리(民心) 한 미 야외 실기동 훈련 성공기원	이정근 기자	20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