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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개발제한구역 해제 쟁점 개선

기사등록 일시 : 2022-09-01 13:40:37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과 해제기준에 대한 정비 필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국회입법조사처(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는 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쟁점과 개선 방향을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고 지난 5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의 신규 지정 없었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국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활용해 왔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은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고 있어, 현재 수립 중인 각 권역별 ‘2040년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을 ‘2020년 광역도시계획’상의 물량으로 동결하고, 권역별 해제가능총량의 편차를 고려하여 부족한 총량은 지자체간 해제가능총량 거래 또는 신규 지정을 통한 상계처리에 기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 공공성과 환경성의 균형을 강조하고, 해제로 인한 난개발 및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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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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