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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 등 통과시켜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17일 오전 11시 20분 기자회견에서 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관련 깡통전세 경매중지 등 정부대책을 촉구 했다. 지난 14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에서 활동하던 깡통전세 피해자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사망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막 20대 후반에 들어선 고인은 집안사정으로 일찍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고인은 인천 남동공단에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2019년 당시 6,800만원의 연립주택 전세금을 장만했고, 그 집에서 살았던 2년을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기억했다고 합니다.성실하게 꿈을 키워온 청년인데, 죽기 며칠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2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너무 가슴이 아프다. 국가는 성실하게 일하며, 한푼 두푼 모아온 청년의 재산을, 집을, 꿈을 지켜주지 못했다. 고인이 꿈을 빼앗기고 칠흙같은 어둠으로 내몰릴 때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 국민의 삶을 지키라고 부여한 그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말끝마다 민생을 앞세우는 국회는 무엇을 했나? 정부는 전세사기꾼 잡아 넣는다고 요란법석은 떨었지만 정작 그보다 더 중요한 피해자 대책은 제대로 내놓은 것이 없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안심전세앱, 대출지원등 피해자들에겐 모두 실효성 없는 것들 뿐이다. 미추홀구 피해대책위는 더 이상 사람 죽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경매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다.정부가 경매중지 행정명령 등을 해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후 한 달이 넘도록 정부의 응답이 없다. 심 의원은 최근까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문의했지만, 언제나 답변은 "관계기관 간 협의 중이다.”라는 말뿐이다. 피해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다. 언제까지 협의만 하고 있을 겁니까? 깡통전세는 정부정책의 실패로 비롯된 것이고 그 피해규모가 매우 광벙위하다. 한마디로 사회적 참사이다. 벌써 두 명이나 삶을 포기했다. 지금도 죽을 만큼 괴로운 심정으로 하루를 버티는 피해자가 수도 없이 많다.미추홀구대책위에 의하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만 3천 가구, 5천명이다. 깡통전세야말로, 지금 국토부,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다. 사기꾼 잡아넣는 건 경찰과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더 이상 죽음을 방조하지 말고 당장 피해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 첫째, 정부는 지금 당장, 전세사기로 수사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이라도 경매중지 행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채권자인 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경매를 중지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해 집을 살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낙찰금에 대해서도 저리대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또한 공공이 채권 매입을 통해 피해를 선 보상하고, 후에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해야 합니다. 넷째, 더불어 깡통전세의 현황과 피해, 향후 예측 전망과 관련된 기본적인 실태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제가 국토부에 여러차례 문의했지만, 이런 기본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깡통전세와 관련된 법안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심 의원은 지난달 말 공공이 깡통전세를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우선지원하도록 하는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소급적용을 통해 법이 발의되기 전 피해자들도 구제하도록 해야한다. 신속한 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 지난 2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위가 깡통전세 비상대책 상임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양당에 촉구합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긴급한 민생 입법은 함께 처리합시다. 깡통전세 관련 입법을 초당적으로 신속하게 통과시킵시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는 정부 정책의 실패로 발생한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무주택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깡통전세 피해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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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자 추가 사망, 정부는 지켜만 볼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