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7일 한 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반기에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에 오기로 돼 있다”며 “일부러라도 가서 만나야 할 것인데, 예정돼 있는 걸 취소할 수는 없고, 예정대로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함께 뒤편 북악산(北岳山)에 오르면서 이렇게 말한 뒤 “국민에게 조급하게 성과 거두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성급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쉬이 포기하지도 말고 좀 꾸준히 가자, 결의를 갖고 멀리 내다보고 대처해나가자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한반도 미래를 보면 동북아 평화구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일시적으로 상황을 무마하고 호도하고 넘어가는 응답이나 수사에 목표를 둬서는 안 되며, 그런 대답을 받으려 하는 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실하고 책임 있게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결과를 상대방이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치, 외교에서 모두 중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정치인의 선언이 동북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 국민들의 마음 속에 평화를 위한 조건, 태도 등이 자리 잡아야 한다”면서 “(당장의) 외교적 성과보다 궁극적으로 일본국민의 관심을 이끌고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해 자각이 생기도록 해야 하고, 한국국민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를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이라는 비전으로 수도권의 미래를 설계하지 않고 수도권에만 몰려있는 규제를 풀고 가겠다면 되는지 제일 궁금하다”며 “프랑스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국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집요한 정책을 편 것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야말로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문제”라고 답하며 “우리는 우리의 사고가 결정적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전환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행은 오전 9시께 청와대 뒤편 백악정(白岳亭)에서 출발해 약수터를 지나 북악산 정상에 오른 뒤 하산 길에 서울 4대문 가운데 북대문인 숙정문(肅靖門)에 이르는 2시간 30분 동안 이뤄졌다. 노 대통령이 출입기자들과 함께 산행에 나선 것은 지난해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노 대통령 북악산 등반 주요 발언록 요지
▶ 백악정에 모여 북악산 정상까지 (웃으면서) 오늘은 손님이 많네. 옛날엔 여기가 다 사람이 다니던 길이다. 하나둘이 아니고 오솔길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1.21사태 이후 봉쇄된 이래 지금까지 개방이 안 되고 있다. 이걸 서울시민들이 봐야 하는데 못보고 사는 게 참 답답하다.
올 들어 3차례 산행이다. 3월 들어 두 번 왔다. 올해는 진달래가 늦게 핀다죠? 필 듯 필 듯 안 피네요. 이 길은 원래 파묻혀 있던 길이었는데 새로 낸 것이다.
(북악산을 오르다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며 앉은 곳에서 우측을 가리켜) 저리 올라가 보면 바위 두개가 탁하니 있어 시내를 볼 수 있다. 아주 (경사가) 급하다. 북악산이 작지만 실제로는 산세가 험한 곳이다. 그것과 지세가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죠. 지세는 불변이 아니고 시대 흐름하고 맞춰서 생산되는 것 같다. 정도전이 자기 집터도 천자만손(千子萬孫)할 터라고 했는데 천자만손은 못하고 맞아죽는 봉변을 당했다. 집안이 멸문지화 당했다. 500년 뒤 그 자리에 수송국민학교가 들어섰다. 그러고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웃음). (지세란) 그 자체가 고립적으로 불변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성벽을 지나면서) 이 성벽이 자하문 쪽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쭉 이어져 있다. 이것도 그렇고 만리장성 같은 거 보면 참으로 험한 데에도 쌓여져 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지. 이 돌을 쌓아올린 게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지 백성을 지키려고 한 것은 아니다.
▶ 북악산 정상에서 기자들과 간담회
▲ 작년에는 춘래불사춘’이라고 말했는데, 올해는.
올해는 꽃이 좀 늦게 피죠. 은유적으로 표현할 사건이 없지요.
▲ 대통령직 2년과 향후 3년에 대한 소감은.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다. 준비 안 한 아이템이다. 여전히 힘들죠. 자꾸 새로운 일이 또 생기고. 힘들지 않은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전체 모두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결국은 그런 거죠. 상생 얘기를 하는데 그 상생의 기반이 아직 우리들 마음 속에 제대로 잘 준비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온 세기가, 20세기 초에는 세계적으로 극단의 세기를 가장 극단적으로 체험한 것이 우리나라이고, 20세기 후반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랄까 사고방식들이 극단적으로 충돌했던 역사를 갖고 있다. 이 구조가 제일 어려운 것이다. 개별적으로 부닥치는 난관들은 충분히 극복할만한 역량을 우리 국민과 국가가 축적하고 있다. 문제는 서로를 아직까지 인정하기 어려운, 상생의 사고를 갖기 어려운 심리상태다.
▲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데.
-잘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빨리 가나 늦게 가나 그 문제는 언제 하더라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행착오는 있게 마련이다. 1년 쯤 지나면 거기에 맞게 정비되게 돼 있다. 지적하면 정부가 고치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적해 달라. 정색하지 말고.
▲ 한일정상회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정이 돼있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반기에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에 오기로 돼있다.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 중인데, 이런 일이 생겼죠. 이 문제는 일부러라도 가서 만나야 할 것인데, 예정돼 있는 걸 취소할 수는 없고, 앞당길 수도 있는데 앞당기면 서로 간에 사전에 알맹이가 좀 있어야 앞당기겠죠. 굳이 특별한 제안이 없으면 예정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동안 여러 가지 진전될 텐데, 그런 상황들 모아서 이런 얘기들이 대화 주제가 돼야겠죠. 천천히 준비하죠. 지금 해놓은 말도 많이 해놨는데, 만날 때까지 상황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조급하게 성과 거두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성급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쉬이 포기하지도 말고 좀 꾸준히 가자, 결의를 갖고 멀리 내다보고 대처해나가자고 말하고 싶다.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다. 서울을 수도권을 그대로 가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없이 그대로 가만 두면 전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란 비전이 없이 종전대로 수도권 집중 상황 그대로 가면 수도권에 새로운 개념 도입할 수 있을까요? 수도권의 규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 상황을 2002년 상황으로 가면 당시 기사들을 주의 깊게 검색해보면 수도권은 규제를 완화하라고 하고, 시도지사들은 거기에 반대하는 극단으로 들끓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두고 수도권이 어떤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수 있겠느냐.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실천할 제도적 개선이 가능할까요. 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다.
균형발전이라는 비전으로 수도권 미래 설계하지 않고 수도권에만 몰려있는 규제를 풀고 가겠다면 가질까. 제일 궁금하다. 여기서 서울을 내려다보면서 큰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냐. 프랑스는 왜 그렇게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국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집요하게 정책을 폈을까. 드골 때부터 공공기관 등 지방분산책을 폈을까. 이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문제다. 우리 사고가 결정적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전환점에 와 있다.
지방자치 연구소할 때, 가는 곳마다 주제가 균형이었다. 균형 없이 통합 없다는 말이 나왔다. 상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했다. 지금 주장하는 여건이 안되지만, 정치적 대표성이 이렇게 집중되면 안된다. 내가 후보 때부터 비공식적 개인견해로 국토균형적 대표성 갖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아무 대답이 없다.
현재 진행되는 갈등이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갈등요인을 해소할 정치적 제도와 과정에 대해 도대체 연구가 없다. 공론이 일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말해봐야 소용없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 쉬운 대로 가볍게 대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권력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구조 문제는 내가 오늘 얘기할 수 없다. 대표성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국토측면에서 균형발전 방안을 찾아내야 미구에 닥쳐올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다.
▶ 하산하며 숙정문에서 기자간담회
1시간 반 걸었는데 힘들죠? 북악산 능선 걸으며 보면 벼랑위에 세워져 있는 성벽 같은 느낌이 든다.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이곳은 한양의 북문이다. 퇴락해 있었는데 고쳤다. 76년 복원했죠? 본 위치는 더 위쪽이었는데. (경호실장의 설명 들은 뒤) 누각은 나중에 없어졌군요.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 독도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국민들이 앞으로 전망에 대해 걱정 많이 하는데 금방 해결될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다. 한·일 어느 한 정권이 정치적 공방 벌이다 지도자로부터 말 한마디 받고 정리할 일도 아니다. 빨리되면 오히려 정리가 안 되는 것이다.
한반도 미래를 보면 동북아 평화구도가 가장 중요하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위한 조건, 국민들의 태도 등이 의식 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 정치인의 선언이 동북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 아니다. (당장의) 외교적 성과보다 궁극적으로 일본 국민들의 관심 이끌고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만들어야 한다. 과정을 잘 관리하며 자각이 생기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국국민은 지나치지 않아야 하고 일본국민은 본질을 이해하도록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외교적 목표가 돼야 한다. 그런 전제위에서 관리해 가야한다.
일시적으로 상황을 무마하고 호도하고 넘어가는 응답이나 수사에 목표를 둬서는 안 된다. 그런 대답 받으려 하는 건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안 된다.
진실하고 책임 있게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결과를 상대방이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치, 외교에서 모두 중요하다.
한 일 정상회담 예정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