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일본의 독도도발에 관한 당정협의를 열고 앞으로 독도의 지배를 강화키위해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도 일본의 시정을 강력 촉구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독도문제는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로 한일관계 보다 상위의 개념이라는 입장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측의 도발수위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또 국회 차원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앞장서서 식민역사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동아시아국가와의 협력연대를 위한 의원외교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보편적 가치에 따른 일본의 책임문제에 대해서 향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도특위는 정부로부터 일본의 독도 도발과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 강화조치와 자유왕래를 위한 제도적 보장책,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와 관련 예산 확보 대책, 독도관련 입법 계획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외교적 대응책 등을 장기적으로 나갈 예정이다.
독도 지배 강화 입법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