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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침해 대응책 미흡하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3-17 17:54:13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는 17일 정부가 국권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할 때 늦었지만 당연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소위 독트린 형태로 발표 된 내용은 구체적 대응 방안이 결여 된 현란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유일한 구체적 대안인 입도허용도 이미 발표 되어 구체적 실행에 들어간 것으로 기대 이하다. 지금까지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한답시고 우리 땅이면서도 일본 눈치를 보고 우리 국민의 출입을 막는 소극적 외교 전략을 구사했다. 그 결과 결국 지금과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국민에게 이 점에 대해 먼저 사과 하고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 했어야 했다. 또한 역사왜곡 등 주권 침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통일분야와는 전혀 무관한 정동영 장관 대신 국무총리나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발표 했어야 옳다. 노무현 정권 외교 현안 처리 정말 위태위태하고 믿을 수 없어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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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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