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작성과 변조, 유출을 신 공관권선거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선관위에 고발키로로 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은 대운하 보고서 유출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에 고발키로 했다"며 "공무원들이 대선기획에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선거에 관여한 행위로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21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반도 대운하 관계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서의 작성, 변조, 또 유통행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종 관권선거로 규정을 했고, 특히 이렇게 야당의 공약에 대해서 사실상의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상황의 공무원들의 작성과 변조, 또 유출 행위는 결국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선관위에서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한나라당은 접수키로 결정했음을 말씀드린다. 결국 공무원들이 대선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관여한 행위로써 선관위가 위반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줄 것을 고발키로 했다.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정부가 의도를 갖고 자료를 만들게 했고 경위가 무엇인지, 또 유통이 선거법 위반이 안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선관위에 고발하자”고 지적했고, “다만 이명박 전시장 캠프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이것은 당에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이명박 전시장 캠프에서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 해임건의안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에서 앞으로 검토하라”고 말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의 작성, 변조, 유통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86조를 위반한 것이다. 공무원이 선거를 기획하고 참여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 작성 자체가 기획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강재섭 대표는 “작성뿐만 아니라 유통도 역시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 안상수 공작정치저지범국민투쟁위원회 위원장은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의 유출 문제와 또 국책연구소에게 대통령이 야당후보 공약 검토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그리고 전형적인 공작정치이다. 따라서 이것은 선관위에 고발할 사안이다”라고 말했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선 이미 결론이 난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 작성 유출 문제 말고 야당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국책연구소가 검토할 것을 지시한 대통령의 이 지시행위에 대해서는 오후에 열리는 정치공작저지범국민투쟁위원회에서 선관위에 고발할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외의 대응 방법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결정할 예정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6월 25일 서울광장에서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이 하는 공작정치 분쇄를 위한 국민대회에 한나라당 범국민투쟁위원회 차원에서 참석할지에 대해서 이미 어제 브리핑한 것처럼 심도있게 검토하고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재오 최고위원은 “당협위원장들에게 책임당원에 관련된 팩스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1월 4일 중앙당 조직국이 책임당원 배가운동을 한 점이라든지, 1월 29일 원외위원장과의 연석회의에서 2월 말까지 유권자 1%, 4월 말까지 유권자 1.5%의 배가운동을 하라고 독려하였고 또 매월 표창장도 수여하고 또 책임당원으로 사실상 의사표시를 한 시점과 확인되는 시점사이의 시점 갭 등이 있으며 그리고 선거인단의 책임당원 규정은 선관위 결정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바꿀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3개월 정도 당비를 납부한 사람들도 책임당원으로 인정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제 당협위원장들에게 내려준 규정에 의한 책임당원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
- 이종구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는 “당헌·당규의 책임당원 규정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대의원 문제 말고 당원 문제 등에 관한 책임당원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오늘 논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이것은 경준위때부터 논란이 되어온 것이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고 선관위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3차 정책비전대회때 청중들의 박수나 야유로 비판받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것이 본래 의미의 정책비전대회가 되도록 1,000명 규모로 서울대회를 치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따라서 정책비전대회 개최 장소를 다른 곳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대운하 보고서 선관위 고발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