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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3조원대, 1억명 투약가능한 마약류 국내에서 적발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1억명이 투약할 수 있고, 시가 약 3조원에 달하는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됐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5년간 국내에 밀반입했다가 가장 많이 적발된 마약류는 필로폰부터 코카인, 엑스터시, 야바, JWH-018, 케타민, 대마초까지 총7가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양이 적발된 마약류는 필로폰으로, 약 89만2천 그램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감안했을 때 약3천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 시가로 환산하면 약 2조7천억원 어치의 양이다. 필로폰 다음으로는 코카인이 약 73만3천 그램 적발됐다.시가 약 2천2백억원 어치, 약3천3백만명(1회 투약량 0.01g 기준)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그밖에 케타민이 약120억원, 대마초 약45억원, 야바(태국산 필로폰) 약37억원, JWH-018이 약30억원어치가 국내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내로 밀반입되고 있는 국가들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던 마약들이 지금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멕시코, 미국, 라오스,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브라질,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델란드 등 미주, 중남미, 유럽 국가에서도 밀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마약이 급증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와 더불어 마약사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마약사범은 16,044명, 2022년 18,395명으로 3년 사이 약 2,351명(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20대, 30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19세이하 마약사범은 23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242명(101%) 증가, 같은 기간 20대는 3,541명에서 5,804명으로 2,263명(64.8%), 30대는 4,126명에서 4,703명으로 577명 증가(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대 이상 마약사범도 1,598명에서 2,166명으로 568명(35.5%)증가했다. 한편 여성 마약사범도 남성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남성 마약사범은 12,467명에서 2022년 13,429으로 962명(7.7%)가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여성 마약사범은 3,577명에서 4,966명으로 총 1,389명(38.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마약 유통이 더욱 음성적으로 활성화되고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은 비교적 관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사범에 대한 1심 선고는 2019년 4,199건에서 2022년 4,618건으로 419건 증가했다. 이 중 2019년 ？벌금 및 집행유예는 1,861건(44%)에서 2022년 2,176건(47.1%)으로 비중이 증가하면서, 여전히 마약초범에 관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마약의 종류 및 투약 연령층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지표다.”라며, “특히 마약을 투약하는 젊은층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마약신흥국이라는 오명을 쓰지않도록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복지부, 식약처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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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시가3조원대 1억명 투약 마약 국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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