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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의 부담 늘어나고,임대주택 축소 우려 있어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심상정 의원은 12일 국토부가 LH 혁신방안 ’을 발표했다.핵심은 공공주택사업을 민간건설사에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 과거 이명박 , 박근혜 정부에서 ‘ 민간주도 공공개혁’이라며 민간에 공공자산을 매각하고 공공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변질시켰던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 이번 ‘LH 혁신방안 ’ 에 우려를 표한다 .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이다 . 무주택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이다 . 민간건설사는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어떤 식으로든 올라갈 수밖에 없다 . 국토부는 분양가는 현 공공주택과 동일하게 하겠다고 했지만,그렇다면 민간건설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 . 그러다 보면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각종 특혜나 수익보장 제도를 도입하게 될 확률도 크다 . 종국에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던 분양가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 또한 수익은커녕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임대주택 건설은 축소되고 , 분양주택 건설로 주거정책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금할 수 없다 . 이번 혁신방안이 ‘ 집 걱정 없는 삶 ’ 을 바라는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 아니면 건설경기 침체 속에 처한 ‘ 민간 건설사 ’ 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을 민간건설사에 개방하는 이유로 , ‘ 경쟁 ’ 을 들었다 . 그러나 LH 나 민간이나 건설사고나 하자가 터지기는 마찬가지이다 . GS 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만 보아도 알 수 있다 . 혁신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 LH 가 서민주택공급기관으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과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무리한 공기단축을 구조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내놓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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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LH혁신안은 민간건설사를 위한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