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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시행 코앞..野의 전향적 협조 촉구

기사등록 일시 : 2024-01-22 10:33:13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정우택 부의장 페이스북에서 22일 오는 27일,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서.수범대상인 80만여 중소기업 대다수가 준비가 덜 돼 범법자만 양산, 산업현장 대혼란 위기.그런데도 법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는 법안 처리가 국회에 발목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치 이해득실을 따져 추가조건들을 들며 발목잡고 있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면 동네 빵집,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형사 처벌을 받고,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중소기업의 경영 부담과 이로 인한 폐업, 일자리 감소는 곧 국민 다수의 밥벌이와 직결되는 일이다. 오는 25일 본회의는 적용 유예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민주당의 전향적 협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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