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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선언 관련 결의문

기사등록 일시 : 2005-02-14 17:40:06


한나라당은 14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정부는 북핵 위기 해소를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하라. 북한 외무성의 6자회담 무기한 참여중단과 핵무기 보유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며 비확산 체제에 정면도전하는 것으로써, 한반도를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충격과 우려를 금할 길 없다. 북핵 위기는 핵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북한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되었으나,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노무현 정부의 북핵 불감증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것이 사실이다. 대북정책과 정보 판단, 그리고 위기 대응 차원에서 정부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무장화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의 붕괴로 인한 엄청난 국방비 소요와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동북아 지역의 핵군비 경쟁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사활을 걸고 저지해야 한다. 이제 노무현 정부는 지난 2년간의 북핵 불감증과 근거 없는 낙관론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우리가 처한 엄중한 안보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만약 정부가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단호한 입장과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불안감과 국제사회의 불신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 일동은 북핵 위기 해소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북한과 우리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 북한은 핵포기 결단을 통해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 경제위기를 타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하라.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책임을 밝히고, 핵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를 비롯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다각적인 국제공조를 위한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에 최선을 다하라. 한나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굳게 지키며, 북핵 위기 해소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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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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