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은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黨)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원내대변인, 원내대표 비서실장,(政) 국무총리,경제부총리, 행안․산업·복지·고용·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총리비서실장,(大)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당정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공장화재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스물세 분의 명복과 유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신속한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특히, 당에서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장례부터 발인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전담공무원을 1:1로 매칭,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을 밀착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행안부, 고용부, 지자체 등(14개 기관 참여), 피해 수습과 신원확인,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에 대한 맞춤형 편의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난 25일에 정부 산하기관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설치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당은 이번 공장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정부는 당의 의견에 따라,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전지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하고,언론 등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토대로,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당정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방식으로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5만명 예상) 및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셋째, 이미 시행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여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넷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도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다섯째,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판로확대 등을 통한 소기업으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는 한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확실한 재기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은 여전히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정부정책을 알지 못하고 안내받기 어려워 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융, 취업·창업, 경영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업해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당정은 먼저 인터폴 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해 피싱범죄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특별단속기간(3월 4일부터 10월 31일)을 운영하여 피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휴대폰·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이력계좌의 이체한도도 제한(일 30만원)하여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불법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문자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함으로써, 통신사가 AI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보이스 피싱 신종수법과 피싱 사기 예방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한편, 온라인 통합 포털 구축, 챗봇 상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유발함에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직적 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현행 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관련 법‧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광고,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사와 협력하여 불법대부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안정적인 서민금융공급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고통 감소를 위해 성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당정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하며,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당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7월 1일) 오전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당과 협력하여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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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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