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조장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단독통과시킨후 규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부패비리추방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6일 논평을 통해"산업현장 이 무너질 '파업조장법'이나 진배없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5일 국회에서 단독 통과시키며 "개정안 은 친시장,친기업법"이라는 황당 궤변 을 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 대행을 맹성토했다.
활빈단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어도 배상청구가 불가능하게 만든 불공정법이다."며 "윤석열 대통령 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활빈단은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 개인별 책임비율 을 계산해 배상 청구해야 한다"면서"배 상 청구를 포기하라는 술수다"며 "노조 에 불법파업 특권을 받치는 악법이다" 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불법 저질러도 보호 해주는 것이"노동자 권리를 존중하는 법"이라는 박찬대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원내대표에 "법치국가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면서 입법하는 국회의원이 맞냐" 고 따져 물었다.
활빈단은 개정안에 "사실상 원청기업을 하청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 하는 독소조항이있다"며"하청업체가 수백-수천 개에 이르는 조선·자동차 산업현장에서는 쟁의가 멈출 날이 없을것이다"고 깊히 우려했다.
| 
[국민의소리-民心]파업조장 노란봉투법 단독 통과'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