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9일금요일

Home > 정치

투명한 국방정책을 촉구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1-16 17:53:55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황진하는 최근 은폐·未題 사건의 조속한 실체규명과 지난해에 발생한 전방 3중 철책선 절단사건 동해안 잠수함 출몰사건’ 등 안보관련 사건의 실체가 아직도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 연말 장성진급 비리 수사 건으로 군의 사기와 명예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실추되어 있다. 더구나 국방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군 문민화, 국방획득청 신설, 주적개념 삭제, 군 병력 감축 등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안보에 대한 사건과 국방정책의 실체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군사, 외교 및 대북관계에 대한 국가 기밀 사항의 국회 자료제출거부 등을 골자로 한 “국가기밀자료 국회지원지침”을 시달하여 국회의 권한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려는 독재주의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사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정부의 3권 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적·비민주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나라당은 안보관련 은폐·未題 사건의 조속한 실체규명과 투명한 국방정책을 추진하여 국회의 권한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3	투명한 국방정책을 촉구한다.	정승로 기자	2005-01-16	1743

142	미 의회 대표단 북한 방문 결과, 고무적이다	이정근 기자	2005-01-16

141	국민들이 더 착잡하다	이정근 기자	2005-01-15

140	2005 서울 평화 선언	정승로 기자	2005-01-14

139	절망정권에 절망한다	정승로 기자	2005-01-13

138	제대로 선진경쟁 해보자	정승로 기자	2005-01-12

137	이해찬 총리,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이정근 기자	2005-01-11

136	국정혼란,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정승로 기자	2005-01-10

135	제발 오보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정근 기자	2005-01-10

134	박혁규 의원 건 입장 밝힌다	정승로 기자	2005-01-08

133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동대문 시장 방문	이정근 기자	2005-01-08

132	정동영 통일부 장관, 3자 연대론	정승로 기자	2005-01-07

131	‘진실’이 징계 대상이란 말인가	정승로 기자	2005-01-06

130	도덕성의 흠결에도 수준’은 있다	정승로 기자	2005-01-06

129	‘비대위’의 ‘안정위’ 역할을 기대한다	정승로 기자	2005-01-05

128	강하고 뛰어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승로 기자	2005-01-01

127	열린우리당 의원 간담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04-12-31

126	여야합의 깬 우리당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정근 기자	2004-12-31

125	종합부동산세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2004-12-30

124	국회 회의장 일반인 시위, 국회사무총장 책임져라	정승로 기자	200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