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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국방정책을 촉구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1-16 17:53:55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황진하는 최근 은폐·未題 사건의 조속한 실체규명과 지난해에 발생한 전방 3중 철책선 절단사건 동해안 잠수함 출몰사건’ 등 안보관련 사건의 실체가 아직도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 연말 장성진급 비리 수사 건으로 군의 사기와 명예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실추되어 있다. 더구나 국방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군 문민화, 국방획득청 신설, 주적개념 삭제, 군 병력 감축 등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안보에 대한 사건과 국방정책의 실체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군사, 외교 및 대북관계에 대한 국가 기밀 사항의 국회 자료제출거부 등을 골자로 한 “국가기밀자료 국회지원지침”을 시달하여 국회의 권한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려는 독재주의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사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정부의 3권 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적·비민주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나라당은 안보관련 은폐·未題 사건의 조속한 실체규명과 투명한 국방정책을 추진하여 국회의 권한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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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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