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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방해,의회 폭거 행위 엄중 규탄

기사등록 일시 : 2024-10-10 21:56:24


국민의힘 환경노동위 위원은 10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예정됐던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민주당의 억지 주장과 폭거에 가까운 의사방해로 말미암아 이 시각까지 정상적인 감사를 개시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애초 국정감사를 통해 고용부가 추진해온 정책이 현장에 온전히 적용돼 합리적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개혁을 위한 합리적 대안으로 나아가길 바랐던 환노위원들의 바람은 참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김문수 장관에 대한 증인 철회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국민의 힘 환노위원들은 이를 명백한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장관의 역사관이 민주당 생각에 맞지 않는다며 퇴장 명령 불응을 이유로 들어 증인 철회라는 편법을 통해 정당한 증언을 가로막은 행위는 국민들께 드려야 할 국정감사를 통한 국정에 대한 평가와 진단 권한을 명백히 짓밟는 행위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상 보장된 헌법상 국정감사 권한 및 표결 권한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곧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청문회를 통해 김문수 장관에 대해 수없이 묻고 답변을 들었음에도 미리 답을 정해 놓은 듯 친일 좌표를 찍듯 퇴장을 거듭 주장하고, 장관에게 답변 기회를 뺐은 이번 사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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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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